북, 3월1~2일 서해상 300발 포사격
“북미핵협상 결렬되면 미사일 발사로 이어질 것” ... “이명박 정부 문제해결형 대북정책 필요”
지역내일
2008-03-05
이명박정부의 ‘한반도평화정책’이 모호한 가운데 북의 군사적 긴장고조 행동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북한은 3월1일~2일 이틀에 걸쳐 서해상에서 300여발의 포격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복수의 군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이틀에 걸쳐 장사정포를 포함한 해안포 300여발을 서해해상에 발사했으며, 군은 어선대피명령을 내려 안전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은 “북의 포격은 접적해역을 향해 실시돼 백령도 앞바다에 물기둥이 치솟았으나, 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들은 이 포격이 통상적인 훈련보다는 과하지만 남쪽수역을 건드리지 않은 절제된 행동으로서 미국 핵잠수함과 니미츠 항공모함의 부산입항에 따른 대응행동으로 보고 있다. 아직 북이 본격적인 군사긴장을 조성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북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관망에서 비판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이 이뤄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북미간 핵협상이 결렬되면 남쪽을 상대로 한 군사적 도발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의 지도층 인사와 접촉한 한 민간인사는 “북미간 핵협상이 결렬되면 북 지도부는 서해충돌을 일으키고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세계에 인식시키겠다는 기조”라고 전했다. 북미간에 벌어지고 있는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를 타결짓는 3월협상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세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과 미국은 5월초 국무부의 테러백서 발표에 맞춰 45일전에 의회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한 때문에 3월중 핵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남북관계연구실장은 “한반도평화정세가 지속되느냐 군사적 긴장으로 좌초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상적인 정책기조에 머물지 말고 문제해결형 대북정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북은 ‘라이스장관 방북·2007년말 테러지원국해제·대규모경제지원의 3대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미국의 물밑제안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는 북미간 핵협상에서 북이 미국을 불신할 때 신뢰를 보증함으로써 대화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비핵화를 이끌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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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들은 “북의 포격은 접적해역을 향해 실시돼 백령도 앞바다에 물기둥이 치솟았으나, 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들은 이 포격이 통상적인 훈련보다는 과하지만 남쪽수역을 건드리지 않은 절제된 행동으로서 미국 핵잠수함과 니미츠 항공모함의 부산입항에 따른 대응행동으로 보고 있다. 아직 북이 본격적인 군사긴장을 조성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북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관망에서 비판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이 이뤄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북미간 핵협상이 결렬되면 남쪽을 상대로 한 군사적 도발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의 지도층 인사와 접촉한 한 민간인사는 “북미간 핵협상이 결렬되면 북 지도부는 서해충돌을 일으키고 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세계에 인식시키겠다는 기조”라고 전했다. 북미간에 벌어지고 있는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를 타결짓는 3월협상 결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세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과 미국은 5월초 국무부의 테러백서 발표에 맞춰 45일전에 의회통보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한 때문에 3월중 핵협상 타결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남북관계연구실장은 “한반도평화정세가 지속되느냐 군사적 긴장으로 좌초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상적인 정책기조에 머물지 말고 문제해결형 대북정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북은 ‘라이스장관 방북·2007년말 테러지원국해제·대규모경제지원의 3대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미국의 물밑제안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는 북미간 핵협상에서 북이 미국을 불신할 때 신뢰를 보증함으로써 대화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비핵화를 이끌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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