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 재정 10% 절감 ‘난색’
교과부, 영어공교육 등에 투자 요구 … 교원단체 “예산 늘려도 시원찮은데” 반발
지역내일
2008-03-25
경직성 경비 많아 학생 복지관련 예산부터 삭감될 수도
사업별 ‘일괄 삭감’으로 주요사업까지 부실 초래할 수도
각 교육청별로 교육예산의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고교 다양화 등 국정과제 추진 소요경비를 충당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비를 교육청에서 마련할 경우, 만성적자 상태인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학생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07년 발행한 지방채 1조3000억원을 비롯해 민간자본 유치사업 채무 등 수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3월 말 절감 계획 제출해야 = 교과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10% 절감방안을 시도 교육청별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새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부응해 시도 교육청들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행사·홍보·혁신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 각종 사업비 등 사업 유형별로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절감한 재원은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교원능력 제고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충당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절감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28일까지 예산절감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 매년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재정평가 항목 중 예산절감 실적 비중 확대해 예산절감 계획을 추가로 달성한 개인·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학생 복지부터 위축될 것” = 교과부의 이와같은 방침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예산을 교육청별 절감 예산으로 충당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더 열악해 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국가예산 절약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유·초·중등 교육예산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교육예산 확충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결국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열악한 교육재정 개선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상황에서 예산절감을 통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며 “먼저 교육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교육재정 확보 방안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직성 경비가 70%에 달하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생들의 복지예산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일부 교육청에서 학생 중식지원비를 전용해 다른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혹스런 교육청 = 드러내놓고 반발을 하지는 못하지만 시도교육청도 교과부의 예산절감 요구에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별로 10%씩 일괄 삭감할 경우 일부 사업에서는 부실이 우려된다”며 “차라리 시급하지 않은 일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채 등 빚더미에 올라있는 지방교육예산에서 10% 절감은 어렵다”며 “그러나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결정된 일로 아는데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다”며 “목표를 정해 놓고 밀어 붙이는 식”이라고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는 지난 20일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각 시도 교육청에 설명하고 정부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5월 중 폐지하는 등의 내용도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교육감 선거방식이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제로 전환된 뒤 올해 충남, 전북, 서울, 대전 등 4개 지역 교육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부정·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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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일괄 삭감’으로 주요사업까지 부실 초래할 수도
각 교육청별로 교육예산의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고교 다양화 등 국정과제 추진 소요경비를 충당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경비를 교육청에서 마련할 경우, 만성적자 상태인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학생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07년 발행한 지방채 1조3000억원을 비롯해 민간자본 유치사업 채무 등 수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3월 말 절감 계획 제출해야 = 교과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10% 절감방안을 시도 교육청별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새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부응해 시도 교육청들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행사·홍보·혁신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 각종 사업비 등 사업 유형별로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절감한 재원은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교원능력 제고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으로 충당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절감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28일까지 예산절감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 매년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재정평가 항목 중 예산절감 실적 비중 확대해 예산절감 계획을 추가로 달성한 개인·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학생 복지부터 위축될 것” = 교과부의 이와같은 방침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예산을 교육청별 절감 예산으로 충당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더 열악해 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국가예산 절약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유·초·중등 교육예산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교육예산 확충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결국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열악한 교육재정 개선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할 상황에서 예산절감을 통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며 “먼저 교육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교육재정 확보 방안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직성 경비가 70%에 달하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생들의 복지예산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일부 교육청에서 학생 중식지원비를 전용해 다른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혹스런 교육청 = 드러내놓고 반발을 하지는 못하지만 시도교육청도 교과부의 예산절감 요구에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사업별로 10%씩 일괄 삭감할 경우 일부 사업에서는 부실이 우려된다”며 “차라리 시급하지 않은 일부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채 등 빚더미에 올라있는 지방교육예산에서 10% 절감은 어렵다”며 “그러나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결정된 일로 아는데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다”며 “목표를 정해 놓고 밀어 붙이는 식”이라고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는 지난 20일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각 시도 교육청에 설명하고 정부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5월 중 폐지하는 등의 내용도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교육감 선거방식이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제로 전환된 뒤 올해 충남, 전북, 서울, 대전 등 4개 지역 교육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부정·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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