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비 인상 근본대책 마련 촉구
지역내일
2001-05-09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지역난방비 인상유보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9일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군포시 지역난방비 인상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 6월말까지 인상을 유보한다는 정부 방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열요금체계 개선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지역난방비 인상에 따른 민원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사회 문제화되자 뒤늦게 유보방침을 발표해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며 “난방비 인상의 주요인인 차등적 전력구매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됐음에도 한전측이 산자부의 조정통보를 무시한 것은 산자부의 행정력 부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독점기업의 요금결정방법에 있어 소비자 주권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신도시간 지역난방비 형평에 어긋나는 정부의 7월 인상 방침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에 따른 폐해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지역난방비 인상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윤재학·대책위)도 지난 7일 지역난방비 인상에 대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LG파워(주)가 연 528억원이라는 이자부담을 안고 적자경영을 할수밖에 없는 부실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기업이 임의대로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천 중동지역을 포함해 열공급시설 공사비로 투입된 입주자분담금 1572억원에 대해서도 환원을 요구하는 등 정부차원의 근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 민영화지역의 난방비가 지난달 1일 26.78% 인상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납부거부를 결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지난 4일 지역난방비 인상을 6월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군포시의회는 9일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군포시 지역난방비 인상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 6월말까지 인상을 유보한다는 정부 방침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열요금체계 개선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지역난방비 인상에 따른 민원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사회 문제화되자 뒤늦게 유보방침을 발표해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며 “난방비 인상의 주요인인 차등적 전력구매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됐음에도 한전측이 산자부의 조정통보를 무시한 것은 산자부의 행정력 부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독점기업의 요금결정방법에 있어 소비자 주권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신도시간 지역난방비 형평에 어긋나는 정부의 7월 인상 방침 또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의 민영화정책에 따른 폐해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안양시지역난방비 인상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윤재학·대책위)도 지난 7일 지역난방비 인상에 대해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LG파워(주)가 연 528억원이라는 이자부담을 안고 적자경영을 할수밖에 없는 부실민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기업이 임의대로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천 중동지역을 포함해 열공급시설 공사비로 투입된 입주자분담금 1572억원에 대해서도 환원을 요구하는 등 정부차원의 근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 민영화지역의 난방비가 지난달 1일 26.78% 인상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납부거부를 결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지난 4일 지역난방비 인상을 6월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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