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조재영 신호경 이 율 기자=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내외 금리차가 확대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며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이어 26일 최중경 차관은 다른 나라들의 금리운용을 봐야 한다고 언급, 강 장관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재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의 물가불안, 환율불안 등의 이슈가 확산되면서 올해 6% 안팎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물가불안을 방치하지는 않겠지만 성장전략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핵심 목표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재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끓고 있다. 한은은 국제적 신용경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차만으로외국자본이 들락거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금리인하는 내수를 진작하지 못하면서 자산버블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 금리인하 압박강 장관은 25일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뭐든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소관이지만 2.75%포인트가 무슨 의미인지는 내가 설명을 안해도 다 알 것이며 환율과 경상수지 적자 추이를 감안할 때 어느 길로 가야할지는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한마디로, 경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장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물가를 성장에 우선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외환시장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으로, 7% 성장 능력과 물가는 우선순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도 26일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장관의 금리발언과 관련, "내외 금리차가 크면 외국자금도 급격히 흘러 들어오고 낙차가 해소되는 시점에 확 빠져나는 것은 시장의 불안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차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 "성장이 다급하다"강 장관과 최 차관의 이런 발언은 성장이 다급하기 때문이다. 물가 급등만 피할수 있다면 최대한 금리를 낮추고 급격한 원화절상(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아 기업의 투자나 수출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김동수 재정부 차관보는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물가나 성장 어느 한쪽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인 접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강 장관 등의 발언이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필요성''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바로 전날 정부가 52개 생필품을 특별 관리품목으로 선정하는 등 대대적 물가관리에 나선 마당에, 하루만에 "성장을 위해서는 다소 물가를 희생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강 장관의 발언은 말 그대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존재해우리도 금리 인하의 여력이 있다는 정도로 보면 된다"며 "금리를 낮춰야한다는 식의확대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한은 "금리인하 자산버블 초래 가능성"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리를 내릴 경우 물가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는 데다 경기부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부동산 가격 거품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한은은 이미 카드대란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내수부진이 계속되던 2004년에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콜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췄으나 경기회복 보다는 자산버블만심화시켜 서민가계의 주름살을 더욱 키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
강 장관이 전날 `내외금리차 확대''를 근거로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한은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외금리차가 확대되면 외국자금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향후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지만 한은은 "상황을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는 시각이다.
최근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이 내외금리차 만을 보고 국내로 유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신용리스크가 큰 우리나라로 자금이 쏠리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 등을 금리인하 근거로 제시한데 대해서도 한은은 반대의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26일 한 강연회에서 "경상수지 적자나 물가쪽에서 보면 금리를 올려 돈을 줄이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금리를 내리면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가늘어나면 수입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 전문가들 "물가진정 후에나 인하 가능"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과 물가 중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금리인하를 검토하려면 원자재가 등 물가가 진정 쪽으로 돌아섰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연구위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과 물가 중 한 쪽으로지나치게 쏠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두 개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가 안좋은 상황이고 금리를 내리는 것은 글로벌 움직임이어서 한국과 같은 소규모 경제의 경우 국제적 흐름과 같이 가는 게 맞지만 금리인하를 검토하려면 원자재 가격 하향세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금리인하는 물가불안이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 검토될 수 있는 것"이라며 "물가 상승 압력이 클 경우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은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 압력이 하반기에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를내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keunyou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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