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구 10만 이상 지자체 교통정책 평가
내년부터 인구 1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통정책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이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어 교통환경 변화
에 둔감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통정책 평가제도를 도입해 이를 보
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달 발주했으며 하반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를 거
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평가지표로는 버스전용차로 확대, 운영개선방안,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등 교통개선 실적과
노력, 주민만족도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평가단에는 학계, 민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대한 교통정책평가는 반기별로 이뤄지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하거
나 교통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권 7개 도시에 대해서
는 2개월마다 1개 도시씩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을 실시, 보완사항을 점검
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 추가건설 본격 착수
국민임대주택 5만가구 추가건설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금년에 계획된 국민임대주택 1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예산 371억원을 국민주택
기금에서 융자해 주기로 하고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에 ‘사업에 착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주택기금에서 융자된 371억원은 금년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 정기예산에서
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임대주택은 사업비중 일부가 국가재정에서 지원되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구분된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은 98년에 5만가구를 짓는 1차사업이 시작됐으며, 이와는 별도로 올해초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만가구를 추가건설키로 하는 2차 사업이
발표됐었다.
1차 사업에는 2002년까지 국가 재정지원 8740억원(30%), 국민주택기금 1조1654억원(40%),
입주자부담 5827억원(20%), 주공부담 2913억원 등 총 2조91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차
사업에는 국가재정지원 9270억원(30%)을 포함, 총 3조9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
다.
그러나 1차사업의 국가 재정지원금은 이미 확정됐지만 2차 사업분은 국회승인을 거쳐야 하
기때문에 야당이 반발할 경우 사업자체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차 사업의 연도별 건설계획은 98년 2500가구, 99년 2만가구, 2000년 1만가구, 2001년 1만
5000가구, 2002년 2500가구이며 2차 사업은 2001년 1만가구, 2002년 2만가구, 2003년 2만가
구 등이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은 10년 임대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238만6000원)의 70%(167만원)이하, 20년 임대는
50%(119만3000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고속도 경유 시내버스 안전띠 설치 의무화
건설교통부는 9일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모두 안전띠를 설치키로 하고 각 시·도
에 개선명령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시내(좌석)버스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
가 우려돼 취해진 것이다. 해당 여객운송사업자는 시도시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이행해
야 한다.
좌석안전띠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검사시 불합격처리된다.
한편 시도지사는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개선명령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입석승객, 빈번한 승하차 등의 운행특성을 고려, 안전띠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해운업계, 1위 공방 '가열'
최근 발표된 2000년도 상장사 연결재무제표 결과를 놓고 해운업계의 1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해 모두 4조2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5조1000억
원의 현대상선에 이어 업계 2위를 기록했으나 연결매출액 집계결과 6조400억원으로 현대
상선을 5000억원 가량 추월했다.
한진해운은 이를 근거로 국내 업체로서는 사상 처음 매출 6조원을 넘어섰다며 NYK(일본),
PNO네덜로이드(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작), MOL(일본), 모스크(덴마크) 등세계 4대 해운사
에 이어 세계 5위의 해운사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은 한진해운 계열사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독일 세나토라인은 한진해
운이 투자한 '별개' 회사일 뿐이며 3개 회사의 실적을 각각 비교하는 게 아니라면 업계 1위
는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세나토라인은 지난 97년 한진해운이 인수한 독일 해운업체로 인수 전 경영난에 시달렸던 것
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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