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직자 재산공개]4면 편집자 주
지역내일
2008-03-28
2008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내역이 28일 일제히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1739명, 사법부 133명, 입법부 299명 등 모두 2171명이다.
행정기관의 경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장 등이 공개대상자다. 지난해 처음으로 가액변동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들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 때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미거래시는 공시가액 변동액을 신고했다. 상장 주식은 물론 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도 변동가액으로 신고했다. 가액변동 신고제로 공직자들의 보유재산 실체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3명중 1명꼴이어서 재산은닉 등의 우려는 남아있다.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등은 올해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일괄 공개하며,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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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경우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장 등이 공개대상자다. 지난해 처음으로 가액변동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들은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 때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미거래시는 공시가액 변동액을 신고했다. 상장 주식은 물론 금,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도 변동가액으로 신고했다. 가액변동 신고제로 공직자들의 보유재산 실체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3명중 1명꼴이어서 재산은닉 등의 우려는 남아있다.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등은 올해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일괄 공개하며,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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