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비핵·개방·3000’ 조목조목 비판
2000년 이후 8년만에 대통령 실명거론 비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정면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남한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새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랄 수 있는 ‘경제살리기’를 정면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새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8년만에 대통령 실명거론 비난 = 북한 노동신문은 1일 ‘남조선 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을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지금처럼 북남선언들과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의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대응을 달리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역도”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명박 정권은 저들의 친미사대 반북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동결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어 돌이킬 수없는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는 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공식매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해 비난한 것은 새 정부 들어 처음이며, 남한 대통령 이름을 거론한 것도 2000년 3월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이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원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태도로 본다”며 일단 정밀한 분석 후에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이라는 실용적 입장하에 당당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간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천명하고 북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에 있다가 북이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은 상황에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2007남북정상선언 인정해야” =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새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2007남북정상선언을 선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실마리 삼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선언적으로 남북정상간 합의를 인정하는 존중한다는 기본입장을 천명하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3차 정상회담 등을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북투자 기업을 운영하여 오는 6월 평양에 본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모 기업의 대표는 최근 일련의 남북 긴장고조 분위기와 관련하여 “솔직히 남과 북 어느 쪽에 대해 무슨 언급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면서도 “2006년 북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긴장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풀려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최근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것 보고 당일 원자재를 북으로 올려보내야 하는데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 진출업체들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대북투자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 2일자로 북에서 복귀하는 직원을 통해 현지 분위기와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5~6년 투자해 이제 수익을 낼 시점에 와 있는데 공장 본격가동을 앞두고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최악이다. 기업활동 지장 없도록 정부가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앞을 내다보고 풀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왕수 기자 kw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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