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협상 공전 ... 천막에서 겨울 넘겨
경영진, 대주주 거래소 방치 ... 5월 법원 판결 분수령
노조 “다양한 논의, 할 수 있다” 해빙 가능성 내비쳐


3월 10일 오전 6시 30분. 영등포구청에서 철거용역을 동원해 쳐들어왔다. 코스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 6개월 되는 날이었다. 이들은 다시 비닐 천막을 쳤다.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고 증권사 직원들의 후원으로 매월 30~50만원정도의 생활비를 받아가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이행우(37세)씨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협상은 공전 중이다. 만나도 자기 주장만 내놓아 토론이 이어지지 않는다. 5월 법원의 1심 판결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롭게 선임될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의 결단도 한 몫 할 전망이다.

◆불법파견여부가 핵심 = 불법파견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다. 비정규직지부 직원들에게 하청을 준 것은 증전엔지니어링이다. 증전엔지니어링은 코스콤의 직원들이 출자해 만든 용역하청 중개업체(도급업체)다. 증전엔지니어링은 코스콤의 업무를 받아 이를 하청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일을 해 왔다. 문제는 증전엔지니어링의 홍 모 대표와 김 모 이사, 석 모 이사, 홍 모 감사가 모두 코스콤의 총무팀장, 인력개발팀장, 영업지원팀 부부장, 인력개발팀 부부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고 이들의 급여와 4대 보험은 코스콤에서 나갔다는 것. 증전엔지니어링이 사실상 코스콤의 ‘사내’ 도급업체이므로 증전엔지니어링의 용역을 맡아 일해온 비정규직지부 직원들은 사실상 코스콤의 파견근무자였다는 게 비정규직 지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코스콤에서는 “비용을 줄이고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코스콤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며 “내규상 대표이사가 허용하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겸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로 예정된 근로자지위존재 확인소송 1심 판결이 관심이다. 국회와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비정규직 지부의 손을 들어줬고 중앙노동위에선 코스콤 경영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이 결정적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책임있게 나설 곳 없어 =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심지어 당사자인 코스콤마저 손을 놨다. 코스콤의 대주주인 증권선물거래소와 사실상 증권선물거래소를 좌지우지하는 재경부(현 기획재정부)도 쳐다볼 뿐이다.
비실명을 요구한 코스콤 고위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히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려는 곳이 없다”며 “코스콤은 대주주인 증권선물거래소와 같이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므로 재경부나 노동부의 입장 없이 결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노조와 “고용에 대해서는 노조와 합의한다”고 약속한 이종규 코스콤 대표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는 “대주주가 관여하는 것은 자율경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협상은 공전상태다. 만나도 논의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스콤은 기존에 내놓았던 ‘종업원 지주제’도 자진 철회했다. 대안없는 협상만 이어가고 있다. 코스콤 고위관계자는 “정규직만 요구하는 상대와 나눌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고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었지만 오로지 정규직만 내세우고 대외적으로도 ‘대표적인 비정규직 사업장’으로 낙인찍힌 상황에선 물러설 곳이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널 수 없는 다리 건넜나 = 오는 5월에 비정규직 지부에서 신청한 ‘근로자지위존재확인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코스콤 고위관계자는 “1심 공판 결과에 따라 (코스콤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반드시 항고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달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주면 따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노조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황영수 비정규직지부 위원장은 “정규직화 이외에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용의가 있다”며 코스콤측과의 열린 토론을 요구했다. ‘정규직화’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코스콤 고위관계자도 “직접고용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양보가 문제해결의 단초라는 얘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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