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있는 여당 과시..대운하 쟁점화 `맞불''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이 각종 민생공약을 4.9 총선의 막판 승부수로 띄웠다.
이는 힘있고 실천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과시하는 동시에 부동층을 끌어안기 위한 `양면전술''로 해석된다. `경제안정론''을 뒷받침하는 민생공약들을 발표, 유권자들에게 책임있는 여당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히든카드''를 빼든 셈이다.
이번 총선이 뚜렷한 정책과 이슈없이 맥빠진 채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생공약을 내세워 상대 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려는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선거 쟁점화하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한 `맞불''의 성격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이 2일 내놓은 민생공약은 경제살리기와 규제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등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집중돼있고, 특히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 등 어린이 대상 범죄 대책들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 민생경제특위 산하 규제개혁소위(위원장 권경석)는 이날 오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경우 올해 6월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제시했다.
이어 ▲토지이용.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재건축 소요연한 단축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환경관련 준조세 통폐합 ▲창고 등 건축물 규제완화 등 `경제회복.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0개 개혁과제''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민생경제 119 기동센터(센터장 맹형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 기동센터는 민생현안에 대해 119처럼 빠르게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근 어린이 유괴살해나 식품 위생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기동센터는 현판식을 마친 뒤 국회에서 정부측 관계자들과 `우리 아이 지키기 및 먹거리 안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기동센터는 회의에서 어린이 안전 대책과 관련, ▲노인들의 등하교 도우미제 ▲전국에 CCTV 확대 설치 ▲학생 가방에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점진적 확대 등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또 식품위생 대책으로는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익환수 및 징역형 등 강력 처벌 조치 ▲식품 집단소송제 시행 ▲학교급식의 원산지 표시제 등 안전위생기준강화 ▲수입식품 통관검사 대폭 강화 등을 제안했다.
기동센터는 중앙당과 시도당에 설치되며, 중앙당의 경우 전국적인 민생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시도당은 지자체별 정책현안 및 시도별 조례 제.개정을 각각 맡을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이 같은 서민밀착형 공약을 널리 전파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119 유세단''도 출범시켰다.
유세단은 박희태.김덕룡 공동 선대위원장과 맹형규 의원, `꼿꼿장수'' 김장수 전국방장관 등 4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초박빙 지역이 밀집된 수도권.영남권과 전략지역인 충청.호남권에서 집중적인 유세지원을 벌일 예정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우리는 국정안정론을 기저에 두고 지난 5년간 실정에서 나타난 경제파탄, 중산층 몰락 등을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우리의 이 같은 변화는 안정론의 구체적 실현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jongwo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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