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 10% 절감을 요구한 이후 기존 사업비를 축소해 영어 공교육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교육시민단체들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육예산을 GDP 대비 7%대로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새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 소요재원을 위한 추가 교육재정 확보·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새정부 계획에 따르면 영어공교육 완성에 4조원, 고교다양화에 1주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수조원의 부채가 있는 등 만성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은 기존 예산절감을 통한 사업비 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에 지방교육재정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6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는 지방교육 예산을 10% 절감하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이나 학습 준비물, 급식지원비, 도서구입비, 기본 운영비 등이 삭감될 것”이라며 “학생복지 축소는 물론 지역 교육여건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10% 줄여 영어교육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교육재정 확충을 외면하고 임기 내내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교육단체들은 “정부가 등록금 폭탄으로 불리는 ‘대학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선거공약이었던 등록금 반값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무이자 융자 확대, 등록금 후불제 등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한국교총도 한 목소리로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현재 GDP 대비 4.34% 수준(2006년 현재)인 교육예산을 최소한 6%대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시도교육청의 빚 때문에 학생들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사업으로 전환된 실업, 특수, 유아, 평생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도 교과부에 신규 사업을 추진할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밤 강원도 속초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교과부에 부동산 교부세 지방교육재정 확대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교과부가 예산을 절감해 영어공교육 강화 등에 사용할 것을 요청한 후 바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출직인 교육감들로서는 교육단체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생복지 등 기존 예산을 줄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지방교부세는 2006년 9월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었던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세입이 감소됐다. 이에 따라 구 행정자치부는 세입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라는 명목으로 보전해 주었다. 그러나 지방세 총액의 일부를 전입 받아 사용하는 시도교육청은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전입 받지 못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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