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농협 등 상호출자.보증금지

지역내일 2008-04-04
79개집단서 41개집단으로 축소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미래에셋과 농협, 삼성테스코, 웅진 등을 포함한 79개 기업집단이 올해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10개 집단의 31개사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출총제는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며 상반기 내에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대상도 41개 기업집단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어서 38개 집단은 2개월 정도만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79개 기업집단(1천680개사)을 올해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기업집단은 작년 62개(1천196개사)에서 18개가 늘고 1개(현대오일뱅크)가 줄어 총 17개가 늘어났다.
올해 새로 지정된 집단은 웅진,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유진, 애경, 한라, 대주건설, 프라임, 보광, C&, 대한해운, 선명, 대교,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방지사업단, 인천항만공사, 농협 등이다. 이중 미래에셋은 지난해 부동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적용 예외사유인 금융전업 기업집단에서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지정됐다.
또 신규 지정된 웅진과 유진, 한라, 프라임, 보광 등은 대부분 지난해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면서 자산규모가 커졌고, 애경이나 대주건설, C&, 대교 등도 계열사 자산 증가에 힘입어 새로 지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정된 61개 집단만 보면 209개 계열사가 새로 편입됐고 80개사가 제외되면서 총 계열사수는 129개사가 늘었다. 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가 14개사가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KT와 하나로텔레콤도 각각 10개사, 8개사가 늘었다.
자산순위를 보면 작년 11위였던 한국토지공사가 10위로 올라선 것을 제외하면 10위권 내에서는 재계순위가 작년과 변동이 없었다.11∼20위권에서는 GS가 작년 12위에서 11위로 한 계단 상승했고 현대중공업은 15위에서 12위로 약진했으며 하이닉스반도체도 19위에서 18위로 올라섰다. 반면 KT는13위로 작년(10위)보다 내려앉았고 금호아시아나와 한진도 각각 14, 15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씩 밀렸다.
중하위권에서는 STX(33위→21위), KCC(41위→29위), 대한전선(51위→36위) 등이자산증가에 힘입어 순위도 많이 상승했다.
1년새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으로 15조4천억원이 증가했고 이어 SK(11조6천억원), 주공(10조4천억원), 현대중공업(9조5천억원), 토공(8조4천억원) 등도 자산이 많이 불었다.
작년과 올해 연속지정된 61개 집단의 부채비율은 97.69%로 작년보다 1.9%포인트높아졌고 79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1천161조5천억원으로 작년(62개집단)보다 181조4천억원(18.6%) 늘었다.
출총제 대상은 삼성, 현대차, SK, 롯데, GS,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한진, STX, 신세계 등 10개 집단의 31개사가 지정돼 작년(7개 집단 25개사)보다 6개사가 늘었다. LG와 한화, 두산, CJ 등 4개는 적용대상 기업집단으로는 지정됐지만 기준에해당하는 계열사가 없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올 상반기중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 출총제는 폐지되고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기준은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적용대상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기준이 상향조정되면 올해 지정된 79개 집단 중에서 신규지정된 18개 집단(355개사)과 작년 지정 집단중 20개(373개사)가 제외돼 41개 집단만 남게 된다.
한편 지주회사는 올들어 진양홀딩스, 유진하이마트홀딩스, S&T홀딩스 등이 신규지정되면서 현재 일반지주회사 40개, 금융지주회사 4개 등 총 44개가 지정돼있다.
hoon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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