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지역내일
2008-04-04
백약이 무효인 것일까. 아니면 골이 깊은 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서브프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 행정부를 중심으로 의회, 미연준(FRB) 등에서 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행정부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확대에 주력한 반면 의회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의회는 ‘공적자금’에 버금가는 자금지원을 통해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수백만명을 직접 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재대출 확대·비과세 등 유동성확대에 주력 =
주택담보대출의 첫 2년은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이후부터는 고금리가 적용되는데 국채수익률 또는 추가금리(리보금리+알파)로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연체 및 주택압류 가구가 급증한 것이 서브프라임사태의 핵심이었다. 금융부담은 느는데 집값은 폭락하면서 집보유자들이 도미노로 나가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금리가 낮은 연방주택청(FHA) 보증 담보대출로 재대출(리파이낸싱)을 확대하는 한편 당초 2년이던 모기지 초기금리 적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이어 담보대출 부채경감 때엔 경감액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금리동결이나 리파이낸싱의 지원효과가 정부 기대만큼 크지 않고 일부 조치는 투자자 손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2월에는 기간제입찰제도(TAF)를 통해 재할인창구 이용을 꺼리는 은행들이 익명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3월에는 기간제국채대출(TSLF)로 2000억달러 규모의 국채대출을 허용했고 투자은행용 재할인 창구(PDCF)로는 투자은행도 일반은행과 같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베어스턴스 한 곳은 구했지만 =
압권은 파산위기에 빠진 베어스턴스 구제방안이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3월 24일 JP모건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와 관련된 자금대출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예금을 보호해주는 대신 엄격한 규제를 받는 상업은행과 달리 투자은행에 연방준비은행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은 사상 유례가 없었다.
뉴욕연준은 이를 위해 별도의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 베어스턴스의 부실자산 300억달러를 매입토록 하는 한편 LLC가 자산매입에 필요한 자금 29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JP모건이 베어스턴스의 잠재 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인수하기 꺼리자 이에 따른 고육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베어스턴스 유동성 위기의 핵심인 위험자산을 JP모건의 인수와는 별개로 분리해줌으로써 인수를 성사시키고 대신 인수가격을 주당 2달러에서 10달러로 상향조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베어스턴스 매각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나지 않고 추가 부실금융기관이 나타날 경우 어떤 해법을 내놓지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의회 150만명 구제 법안 마련 =
보다 못한 의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미 상원은 1일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제때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길 상황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정식 상정키로 했다. 상원이 마련한 법안은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에 대한 상담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2억달러를 투입하고, 주택소유주가 조건이 좋은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100억달러 규모의 면세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압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4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150만명에 달하는 주택소유자들이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 모기지를 보다 안정적인 30년 만기 모기지 등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하원은 문제가 있는 차입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당부분 탕감하고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상환할 수 있도록 연방주택청(FHA)가 보증하자는 법안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달 13일 제안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FHA의 전체 보증규모는 3000억달러 가량으로 이를 통해 100만~200만 가구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그린스펀 전임 FRB 의장, 루빈·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은 서브프라임 문제로 야기된 경기침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문제가 된 주택담보를 매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유럽도 미국방식 따를까=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동성 확대를 통해 신용경색 해소에 나섰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ECB는 2일 은행의 단기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250억유로(390억달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럽전역의 177개 은행에서 총 1030억유로를 신청함으로써 지원가능액의 4배를 넘어섰다. 신용경색 국면에서 은행들이 현금 1장이라도 더 금고에 쌓아두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간 3개월 단기조달금리는 4.74%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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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 행정부를 중심으로 의회, 미연준(FRB) 등에서 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행정부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확대에 주력한 반면 의회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의회는 ‘공적자금’에 버금가는 자금지원을 통해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수백만명을 직접 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재대출 확대·비과세 등 유동성확대에 주력 =
주택담보대출의 첫 2년은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이후부터는 고금리가 적용되는데 국채수익률 또는 추가금리(리보금리+알파)로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연체 및 주택압류 가구가 급증한 것이 서브프라임사태의 핵심이었다. 금융부담은 느는데 집값은 폭락하면서 집보유자들이 도미노로 나가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금리가 낮은 연방주택청(FHA) 보증 담보대출로 재대출(리파이낸싱)을 확대하는 한편 당초 2년이던 모기지 초기금리 적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이어 담보대출 부채경감 때엔 경감액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금리동결이나 리파이낸싱의 지원효과가 정부 기대만큼 크지 않고 일부 조치는 투자자 손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2월에는 기간제입찰제도(TAF)를 통해 재할인창구 이용을 꺼리는 은행들이 익명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3월에는 기간제국채대출(TSLF)로 2000억달러 규모의 국채대출을 허용했고 투자은행용 재할인 창구(PDCF)로는 투자은행도 일반은행과 같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베어스턴스 한 곳은 구했지만 =
압권은 파산위기에 빠진 베어스턴스 구제방안이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3월 24일 JP모건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와 관련된 자금대출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예금을 보호해주는 대신 엄격한 규제를 받는 상업은행과 달리 투자은행에 연방준비은행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은 사상 유례가 없었다.
뉴욕연준은 이를 위해 별도의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 베어스턴스의 부실자산 300억달러를 매입토록 하는 한편 LLC가 자산매입에 필요한 자금 29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JP모건이 베어스턴스의 잠재 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인수하기 꺼리자 이에 따른 고육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베어스턴스 유동성 위기의 핵심인 위험자산을 JP모건의 인수와는 별개로 분리해줌으로써 인수를 성사시키고 대신 인수가격을 주당 2달러에서 10달러로 상향조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베어스턴스 매각 효과가 시장에 즉각 나타나지 않고 추가 부실금융기관이 나타날 경우 어떤 해법을 내놓지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의회 150만명 구제 법안 마련 =
보다 못한 의회가 팔을 걷고 나섰다. 미 상원은 1일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제때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길 상황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정식 상정키로 했다. 상원이 마련한 법안은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에 대한 상담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 2억달러를 투입하고, 주택소유주가 조건이 좋은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100억달러 규모의 면세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지방 정부가 압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4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150만명에 달하는 주택소유자들이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 모기지를 보다 안정적인 30년 만기 모기지 등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하원은 문제가 있는 차입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당부분 탕감하고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상환할 수 있도록 연방주택청(FHA)가 보증하자는 법안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달 13일 제안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FHA의 전체 보증규모는 3000억달러 가량으로 이를 통해 100만~200만 가구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그린스펀 전임 FRB 의장, 루빈·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은 서브프라임 문제로 야기된 경기침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문제가 된 주택담보를 매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유럽도 미국방식 따를까=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동성 확대를 통해 신용경색 해소에 나섰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ECB는 2일 은행의 단기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250억유로(390억달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럽전역의 177개 은행에서 총 1030억유로를 신청함으로써 지원가능액의 4배를 넘어섰다. 신용경색 국면에서 은행들이 현금 1장이라도 더 금고에 쌓아두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간 3개월 단기조달금리는 4.74%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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