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선거에선 여당 불리, 야당엔 유리
이명박 대통령 MB물가관리로 ‘선수’ …민주당, 정부 경제실정 공략할 호재 놓쳐

경제문제는 선거 민심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 중 하나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위기나 선거 등에서 민심이반을 가장 크게 한 사안은 무엇일까. 첫째는 물가불안, 둘째는 주식시장 추락, 셋째는 부동산 투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 대선을 좌우한 결정적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 심판론’이었고 여기에는 ‘부동산 폭등’이 큰 몫을 했다.
4·9총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물가불안이 우리 경제의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극심하게 요동치는 물가불안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 또는 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관심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안부근 소장(디오피니언)은 “물가불안은 여당의 선거에는 독약과 같다”고 명쾌히 정리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은 13대 총선의 여소야대를 뒤집고 경남의 김영삼(YS), 충청의 김종필(JP)와 합쳐 민자당을 만드는 3당 합당을 단행했다. 1992년 3월 14대 총선이 다가왔다. 김대중(DJ)의 호남을 고립시키고 거대여당이 된 민자당은 압승을 자신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149석으로 과반에 미달했고 수도권에서 대거 떨어졌다. 대신 민주당 97석에 무소속이 21석을 얻는 ‘이변’이 일어났다.
당시 경제상황을 보자. 1980년대 중후반 2% 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1990년에 8.6%, 1991년에 9.3%를 기록하면서 인위적인 3당 합당을 한 집권여당으로부터 민심이반을 더욱 부채질했다.
1988년 4월 제13대 선거, 노태우의 민정당 정권은 김영삼(YS)·김대중(DJ)의 분열로 과반수를 낙관했다. 그러나 결과는 민정당(125석)에 가혹한 여소야대였다. 당시 물가는 9%대로 상승하며 서민생활을 압박했다.
◆ 역대 선거, 불가불안 땐 ‘여소야대’ =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약관 40대의 김대중 후보에게 50만여 표차로 간신히 이기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때도 물가불안이 큰 역할을 했다. 1970년 물가상승률은 15%에 이르렀고, 1971년 물가상승률도 14%를 기록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인위적으로 물가지표를 구성하는 품목을 조정해 1973년 물가상승률을 3.0%까지 끌어내린 바도 있다
물가는 이처럼 민심과 선거 등과 같은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건설업 CEO와 여의도 정치인 생활을 모두 해본 이명박 대통은 경제수장인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보다는 훨씬 빨리 물가와 선거, 정치의 상관관계를 감잡은 듯 하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 환율은 930원 대에서 1,010원 대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석유나 곡물 등 각종 자원을 포함한 각종 수입품의 가격이 폭등했고, 물가불안이 심각해졌다. 3월 소비자 물가는 3.9% 올랐고 생활물가는 4.9%, 소위 MB물가는 6.2% 이상 올랐다. 야당에겐 환율 상승을 방치해 물가상승을 부채질한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에 딱 좋은 소재다.
그러나 강만수 장관은 정치적 감이 떨어지는지 올해 6%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며 수출에 도움되는 환율상승을 즐겼다. 강장관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재경원 차관으로 당시에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800원대로 낮추어서 문제였다.
강장관의 ‘성장 드라이브’에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이 대통령이다. 인수위의 각종실책과 ‘강부자 내각’ 등으로 민심이 돌아서며 대선 531만표 압승 효과가 약발이 떨어져 가는 게 느껴질 때다. 물가불안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하룻밤 자고나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보다 물가가 중요하다”며 서민생계관련 52개 품목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물가안정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70년대식 물가통제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만큼 선거에서 과반의석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일반 국민들은 경제성장과 같이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보다 물가상승처럼 나빠지는 경우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진단한다. 경제성장은 수출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처럼 특정 계층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지만 물가불안은 모든 계층에게 한꺼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성장’의 과실은 미래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어음에 해당한다면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물가 상승은 ‘현찰’의 문제인 셈이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를 살려낼 것으로 기대하며 이명박 정권을 선택했다. 그러나 집권초부터 불가불안 등으로 서민경제가 더 압박을 받게 되면 민심은 돌아설 수도 있다. 실망의 크기는 기대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MB물가 대응’은 세계화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방법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선수’를 둔 셈이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야당에게는 호재인 물가불안 이슈를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한 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아무래도 경제에는 감이 떨어지는 민주당이다.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경제살리기 이슈에 그만큼 당했으면 충분히 학습을 했을 텐데도 말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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