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에 무게 실리나

지역내일 2008-04-04
새 금통위원 3명 물가보다 성장 중시
4월엔 동결, 5월부터 변화 생길 듯

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3명이 오는 21일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된다. 임기 시작전에 10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새정부가 경제성장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어서 다음 달부터 금리인하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이후 3월까지 7개월간 기준금리를 5.0%에서 동결하고 있지만 새정부는 경기하강과 환율하락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3일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통화위원으로 강명헌 단국대 교수와 김대식 중앙대 교수, 최도성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강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김 위원은 한국은행 총재, 최 위원은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각각 받았다.

◆새 금통위원, 물가보다 성장에 무게 = 새로운 금통위원들로 인해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과정은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많다. 통화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향후 금리 인하론을 펼칠 인사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강 위원과 최 위원이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점을 들어 물가보다 성장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인사는 한국은행 총재 추천 몫이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인사는 친정부적인 성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은 총재 추천 인사의 성향여부에 따라 금통위의 세력구도를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한은 추천이라는 점에서 물가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모 언론에 기고를 통해 금리 인하론을 피력한 바 있어 역시 금리 인하론자로 분류된다. 즉 이번에 임명된 3명의 인사 모두 금리 인하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엿보인다.

◆5월 금리인하에 관심 = 3명의 금통위원들의 성향이 이명박 정부의 성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는 다음달 금통위에서 과연 금리인하 결정이 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금통위에서는 이성남 전 위원을 제외한 6명의 기존 금통위원들이 금리결정을 하게 된다. 현재 금통위 구성을 보면 한은측 인사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이성태 총재와 이승일 부총재, 심훈 위원이 한은 출신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덕훈 위원도 한은 총재가 추천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금통위 구성은 한은쪽으로 다소 기울어져 있는 형국이다.
4월 금통위에서 최소한 금리인하와 동결 의견이 반반으로 나올 경우 3월 결정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달 금통위는 한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신임 금통위원들이 공식 참석하게 되는 5월 금통위의 향방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신임 위원들의 성향으로만 판단한다면 5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다시 형성될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의 한 인사는 “당장은 관망할 가능성이 크지만 신임 금통위원의 구성만 보면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요인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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