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시중 감싸기’ 논란
노골적 칭찬·해명 먼저 해줘 … “엄격 검증하는 청문회 목적 상실”

17일 국회 방송특위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감싸기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정략적 목적을 떠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 내정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칭찬하고 의문점을 먼저 해명해주는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재웅 의원은 “최 내정자가 탈영 아닌 다른 사유로 근무지에 늦게 도착해 (중대장이) 사정을 봐서 노역 3일로 처리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최 내정자가 “노역 3일 기억도 없다”고 응하자 이 의원은 급히 “이미 50년 가까이 된 일이고 탈영의도가 없었던만큼 죄의식을 갖지 않아 기억이 희미한게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심재엽 의원은 최 내정자 아들의 부동산 매도 관련 의혹에 대해 “경남지역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조합비 500만원씩 받고 900평에 대해 명의신탁을 했다가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본인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의원은 언론·시민단체의 최 내정자 비판여론에 대해 “방송정책을 좌지우지하던 세력들이 앞으로도 자신들 마음대로 하기 위해 내정자를 반대, 군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최 내정자 청문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최시중 후보자는 방송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고 전문성에서도 큰 하자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입장, 의지를 보인 것 같다”고 18일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판이하게 다르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방통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할 핵심 사안에 대한 공정한 보도·공개를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라며 “그런데도 국회 청문회에서 최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은 물론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나라당에서 최 내정자를 감싸는 것은 정치적 목적과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일 수 있는데 국회와 국민이 주요 인사의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할 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주요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때마다 엄격한 검증 잣대를 들이댔고 자녀 이중국적,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의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인사청문회가 엄격해질수로 도덕적 검증 범위도 넓어져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논문 표절 의혹이 교육부총리를 낙마시키기도 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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