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SK證에 장외파생상품 인가 논란>

지역내일 2008-04-10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글로벌 금융시장이 미국발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새로 신설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SK증권[001510]에 장외파생상품 취급 업무를 인가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위.금감원과 증권.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3월28일 출범 후 첫 정례회의에서 SK증권의 장외파생상품 취급 업무 안건을 인가했다.SK증권은 앞서 두 차례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뒤 세번째 도전에서 장외파생상품취급 업무 인가를 받았다.SK증권은 불과 1개월 전 루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2개 영업점이 일부 영업정지되고 12명의 임직원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곳이다.금감원은 당시 SK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내부통제시스템이 허술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평가하면서 "본·지점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 내부에서도 SK증권의 장외파생상품 취급 업무 인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으나 심사 결과는 인가를 내주는 쪽으로 나왔다.금감원 관계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루보사태에 따른 조치 결과도 반영해 평가한결과 전문성,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능력 등의 종합 평가에서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와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현행 증권업 감독규정상 신설 또는 인수를 통해 증권업에 진출하려면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장외파생상품 취급 업무의 경우 겸영인가 사안이므로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양호 이상''의 종합 평가 결과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SK증권 역시 "내부통제시스템과 리스크관리 부분에선 과락이 발생해 개선계획을 첨부해 조건부로 인가를 받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루보 사태로 인한 처리는 이미 완료됐고 장외파생상품 취급업무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감독당국 등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SK증권 장외파생상품 인가와 관련, 심사과정이 불분명하고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징계를 받은 증권사가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평가에서 양호한 점수를 얻었다면 어떤 증권사가 불량하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며 "평가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시장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장외 파생상품에 잘못 투자해 손실이 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과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발생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및 베어스턴스 사태 등의 굵직한 글로벌 금융사건에 뒷북치기식으로 대응, 금융시장 관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지난 달만 해도 금융감독당국은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전파를 탄 지 사흘이 지난 후에 국내 금융기관의 베어스턴스 투자규모를 발표, 금융위기관리에 허술한 점을 드러낸 바 있다.한 금융사 관계자는 "미 서브프라임 사태가 드러나기 시작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도 국내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금융기관들의 미국 금융시장 투자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금융감독당국의 위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indigo@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