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당분간 어려울 듯
국토부 “시장안정돼야 규제완화 가능”
지역내일
2008-04-10
(수정 2008-04-10 오전 9:12:35)
총선이 끝나면 부동산 규제가 대폭 풀리지 않겠냐는 기대와는 달리 당분간 규제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섣부른 규제완화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 정부에서 도심재개발을 강조함에 따라 규제완화 기대가 컸던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미 발표한 재건축 절차 간소화 외에는 별다는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재건축부담금,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후분양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외쳤던 이명박정부가 총선 이후 본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새 정부 들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확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등 몇몇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총선이 끝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상황이 심상치 않다.
강북 노원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집값상승이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강북, 수도권 북부지역의 집값강세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뉴타운 등 개발 기대감이 큰데다, 대출규제 및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완화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강남 및 수도권 남부지역의 집값상승을 부추기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도심재개발을 강조했고, 이미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시장이 심상치 않은 만큼 쉽게 재건축 규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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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섣부른 규제완화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 정부에서 도심재개발을 강조함에 따라 규제완화 기대가 컸던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미 발표한 재건축 절차 간소화 외에는 별다는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규제완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비율, 재건축부담금, 조합원지위양도금지, 후분양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를 외쳤던 이명박정부가 총선 이후 본격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새 정부 들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확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등 몇몇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총선이 끝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지 않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상황이 심상치 않다.
강북 노원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집값상승이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강북, 수도권 북부지역의 집값강세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뉴타운 등 개발 기대감이 큰데다, 대출규제 및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완화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강남 및 수도권 남부지역의 집값상승을 부추기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도심재개발을 강조했고, 이미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시장이 심상치 않은 만큼 쉽게 재건축 규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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