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産銀 민영화 두마리 토끼잡기 고심>
지역내일
2008-04-13
李대통령, 신속성.대형화 동시 강조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대형화와 신속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화두를 제시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거대 은행을 만들어야 하며,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력과 거대 은행을 사들일 수 있는 자금력을 겸비한 인수 주체도 동시에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의중은 메가뱅크(?) =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거대한 은행을 만들거냐 말거냐는 의견 충돌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은행 간) 경쟁에서 우리 규모가 작다고 해서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며 "서로 검토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원점에서 좀 더 검토해보라는 언급으로 보이지만사실상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를 모두 묶는 ''메가뱅크''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금융위는 3월 말 업무보고 이후 산업은행을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대통령이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대형 은행의 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우리 금융산업의 투자은행(IB)이 소규모여서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대표적으로 내놓을 IB가 있어야 한다.그래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촉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또 "규모 면에서 경쟁력이 대두되고 있으니 4월 중에 우리은행이나 민간소유 은행 중심으로 해서 그 제안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다.이런 발언은 대통령이 대형 IB 육성과 산업은행 민영화를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으며 최근 박병원 우리금융회장이 제기한 우리금융 중심의 메가뱅크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신속성.대형화 ''두마리 토끼'' 가능할까 = 이 대통령은 또 산업은행의 신속한민영화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산업은행 민영화에) 4년 정도 걸릴 거라는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3년 내에 민영화 될 수 있도록 촉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여러 방안을) 서로 검토하게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반드시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애초 금융위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고 완전 민영화를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형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 때문에 민영화의 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다만 대형화와 신속성은 서로 배치되는 과제라는 점에서 조만간 산은 민영화 방안을 확정해야 할 금융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매각 과정에서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하는 자금력을 지닌 매수 주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금융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우리금융을 동시에 묶을 경우 정부가 이들 은행에 대한 민영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마땅한 인수 주체가 없어 우리금융 민영화도 미뤄지고 있는 마당에 이들 은행을묶을 경우 결국 정부 소유 거대 은행의 탄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해외 자금시장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도 이런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다.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매각은행의 대형화와 신속성은 두마리 토끼와 같아서 둘 다 노리려 하면 모두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대형화한 후 매각이 지연되면 정부소유 민간경영 형태를 띨 가능성이 큰 데 자칫하면 덩치만 큰 괴물을 만들어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이런 상황을 두루 감안해 산업은행을 우선 매각하고 시장에서 인수.합병(M&A)을 유도해 대형화를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크게 만들어 매각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좋은 구매자의 등장 여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기여도, 외화 조달 창구로서 산은의 역할 등을 두루 고려하면 시기와 방법 측면에서 상당한 유동성이 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speed@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대형화와 신속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화두를 제시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거대 은행을 만들어야 하며,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력과 거대 은행을 사들일 수 있는 자금력을 겸비한 인수 주체도 동시에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의중은 메가뱅크(?) =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거대한 은행을 만들거냐 말거냐는 의견 충돌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은행 간) 경쟁에서 우리 규모가 작다고 해서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며 "서로 검토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원점에서 좀 더 검토해보라는 언급으로 보이지만사실상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를 모두 묶는 ''메가뱅크''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금융위는 3월 말 업무보고 이후 산업은행을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이 좋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대통령이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대형 은행의 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우리 금융산업의 투자은행(IB)이 소규모여서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대표적으로 내놓을 IB가 있어야 한다.그래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촉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또 "규모 면에서 경쟁력이 대두되고 있으니 4월 중에 우리은행이나 민간소유 은행 중심으로 해서 그 제안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다.이런 발언은 대통령이 대형 IB 육성과 산업은행 민영화를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으며 최근 박병원 우리금융회장이 제기한 우리금융 중심의 메가뱅크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신속성.대형화 ''두마리 토끼'' 가능할까 = 이 대통령은 또 산업은행의 신속한민영화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산업은행 민영화에) 4년 정도 걸릴 거라는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3년 내에 민영화 될 수 있도록 촉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여러 방안을) 서로 검토하게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반드시 산업은행 민영화가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애초 금융위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고 완전 민영화를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형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 때문에 민영화의 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다만 대형화와 신속성은 서로 배치되는 과제라는 점에서 조만간 산은 민영화 방안을 확정해야 할 금융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매각 과정에서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하는 자금력을 지닌 매수 주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금융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우리금융을 동시에 묶을 경우 정부가 이들 은행에 대한 민영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마땅한 인수 주체가 없어 우리금융 민영화도 미뤄지고 있는 마당에 이들 은행을묶을 경우 결국 정부 소유 거대 은행의 탄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해외 자금시장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도 이런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다.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매각은행의 대형화와 신속성은 두마리 토끼와 같아서 둘 다 노리려 하면 모두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대형화한 후 매각이 지연되면 정부소유 민간경영 형태를 띨 가능성이 큰 데 자칫하면 덩치만 큰 괴물을 만들어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이런 상황을 두루 감안해 산업은행을 우선 매각하고 시장에서 인수.합병(M&A)을 유도해 대형화를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크게 만들어 매각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좋은 구매자의 등장 여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기여도, 외화 조달 창구로서 산은의 역할 등을 두루 고려하면 시기와 방법 측면에서 상당한 유동성이 있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speed@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