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선택-달러당 환율 6위안]‘성장’보다 ‘물가’ 택했다

지역내일 2008-04-11
서민체감물가 급등, 공산당국 부담감 커져
수입물가 투기자금 차단 위해 환율정책 활용

중국 정부가 물가를 선택했다. 치솟는 물가에 중국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지다.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금리도 올려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결국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압력에도 꿋꿋이 버텨온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기에 이르렀다.

◆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 =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8월 이후의 6%대에서 올해 1월에는 7.1%, 2월에는 8.7%로 더욱 올랐다. 식료품 가격뿐만 아니라 비식료품 가격도 높아지는 추세다. 전방적인 물가상승세다.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생산자 물가도 오름세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올 1~2월 물가상승은 폭설과 한파, 원자재가격 상승 탓이다. 문제는 식료품과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이 다른 부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임금, 환경관련 지출, 원자재구매비용, 지가 및 임대료 등 기업비용이 빠르게 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근본적으로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의 급등은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있다. 기업의 원가상승분이 제품가격으로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농산 인구와 경작면적 감소 등으로 농업 생산능력이 약화돼 농산품 가격 상승세가 만성화되는 점도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중국 서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자주 먹는 육류인 ‘돼지고기’는 공급부족으로 최근 물가급등의 주원인이 됐지만 공급부족이 해소되더라도 육류소비가 늘고 사료가격이 올라 이전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3.0%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올해 4.8%선에서 잡기로 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블룸버그가 종합한 주요 24개 기관의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9%다.

◆ 전인대에서도 ‘물가’ = 지난달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정치 협상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올 거시경제정책의 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성장률 목표치를 8%대로 떨어뜨렸다. ‘성장’보다는 ‘물가’를 택한 것이다. 식료품 가격 급등이 서민층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평가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인플레 압력을 견인하고 있는 식품가격 상승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생산증대를 통한 식품 공급 확대와 곡물 수출 억제, 곡물 가격 모니터링으로 물가 예측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대신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상승률 억제 수준은 지난해 연평균 상승률인 4.8%와 동일하며 식품가격 상승 외에도 국제유가 상승 등 물가상승 요인이 많아 전년도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 금리 인상카드는 안 써 = 중국 정부는 부메랑이 될 금리인상책은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신 지급준비율 인상과 공개시장조작, 창구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올들어 1월과 3월에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씩 올렸고 금융기관별로 분기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난달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금리 정책은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며 시기와 폭은 단순하게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금리인하로 중국의 고금리를 보고 투기자금들이 대거 유입되는 가운데 금리를 추가로 더 올리는 것은 오히려 자산버블과 물가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위안화 절상 용인 ‘유일한 대안’ = 물가를 잡기 위해 중국당국은 금리 보다는 환율 쪽을 선택했다.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달러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올 들어 금리를 0.75%포인트나 떨어뜨려 투기자금마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달러과잉은 자연스럽게 위안화 가치를 높여 환율을 떨어뜨렸다. 물가상승압력은 수입물가 하락과 유동성 축소를 요구하는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유가, 농산물 등의 수입가격을 낮추고 중국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을 줄여 물가상승의 원천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공표하는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를 채택하는 중국은 결국 위안화 절상속도를 조절해가면서 물가 잡기에 나섰다.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제지만 중국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환율제도를 가지고 있어 당국에서 용인하지 않으면 환율이 떨어지기 어렵다. 지난 전인대에서는 이미 위안화 환율 시스템 보완으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6년에는 3.2% 절상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6.5% 절상됐으며 올들어서는 3%대의 절상률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일일 변동허용폭을 현재 0.5%포인트에서 0.8%포인트 또는 1%포인트로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얼마나 더 떨어질까 =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해 말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로 달러당 6.6~6.8위안을 예상하고 있다. 3월초 현재 1년후 9개 기관의 예상 절상률은 8.8%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 이치훈 연구원은 “위안화는 달러화에 대해 꾸준히 절상돼 왔으나 유로화나 엔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절하돼 향후 추가 절상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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