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프렌들리’ 대기업 고용은 10년간 129만명 감소

이명박정부 성장정책의 핵심인 일자리창출이 대기업 우선정책으로는 요원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기업은 급격한 매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이 130만명 감소한 반면중소기업 고용인원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16일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8만 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3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공약과 비교하면 절반에 머물러 정부의 성장정책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10년간 고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대기업보다 월등하다. 1996년부터 10년간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종사자는 841만명에서 1088만명으로 247만명이 늘었다. 반면 대기업 종사자는 285만명에서 156만명으로 무려 129만명이나 줄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서도 매출액 30대 대기업들의 청년고용이 매년 10% 이상 줄었다. 2004년부터 3년 간 청년고용이 4만 8000명에서 3만 3000여명으로 1만 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친대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감면, 상속세 완화 등 대기업 중심의 법률 개정을 5월 임시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학계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성장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윤보 건국대 교수는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빼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며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명박정부는 친대기업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IT분야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최근 이명박정부의 중소기업 홀대는 우려할 수준”이라며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법인세 개편작업에서 최고세율 3% 인하에 따른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게 돌아가므로 과세표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정도로 높여야 감세혜택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지식경제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표준원가센터 설립, 공정거래 위반시 징벌적 배상, 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등 핵심 요구사항들이 친대기업 정책에 밀려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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