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비 집중관리 본격화 지역내일

정부, 학원비 집중관리 본격화

교육청, 매달 학원 지도·점검 실적 교과부에 제출

지역내일 2008-04-21

정부가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매달 고액과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원비 규제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수강료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달 25일 기준으로 학원 지도·점검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학원비는 정부가 집중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52개 생필품 중 하나다.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에 보고하는 내용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 및 조치 실적, 학원의 수강료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실적 등이다.
이와 함께 수강료 표시제 이행 지도·점검 실적, 학원장 대상 연수에서 학원비 안정화 정책 홍보등 자율협조 요청 실적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그동안 분기당 1차례 지역교육청의 학원 지도·점검 실태를 확인하고 동절기에 입시·논술학원을 집중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왔다.
이번 조치는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학원 수강료가 이전 달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학원비를 집중 물가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음에도 상승 폭이 예상보다 컷기 때문이다.
실제로 3월 학원비 물가지수는 대입학원비(종합)의 경우 한 달 전보다 5.2%나 상승했고 고입학원비(종합) 2.4%, 보습학원비 2.2%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해서는 보습학원비 7.3%, 대입학원비(종합) 6.9%, 고입학원비(종합) 5.1% 등이 각각 상승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학원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3월부터 시도교육청들과 준비를 시작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도 감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 지역교육청에 학원 지도·점검시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수 등을 통해 지도하고 가격담합 행위 등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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