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
지역내일
2008-04-22
5월이 돌아오면 생각나는 우리 아이
박혜숙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대표
지난 2003년 10월 어느날, 생후 26개월 된 아이가 사라졌다. 단란했던 한 가정의 너무나 소중한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지만 이웃과 사회는 너무도 당연하게 한 가정의 몫으로만 돌렸다. 필자는 아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우리사회가 너무도 어린이 실종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데 놀랐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다. 전국의 각종 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데이터도 제대로 없어 실종아동 부모가 알아서 아이를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다.
실종아동,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미비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직접 NGO단체를 꾸렸다. 누구도 이런 아픔이 다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제도와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뛰어다녔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개구리소년 사건 때부터 경기도 부천과 포천 사건 등이 끊이지 않더니 최근에는 혜진이와 예슬이 사건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아픔을 줬다.
우리 실종아동 부모들은 이런 일이 언젠가는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관계당국 등에 건의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빼앗겼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문제는 늘 뒷전이었다.
투표권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아이들은 정치인에게 무가치한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다. 실종은 강력범죄의 근원이다. 실종은 강자에 의해 약자가 철저히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실종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정서적 심리적으로 가혹한 인권침해이다. 미국은 1984년 ‘실종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수많은 아이가 희생되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내실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저 외국에서 좋다는 제도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옮겨 놓거나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졸속적인 대책을 쏟아 놓아서는 안된다.
최근 경찰은 전국에 2만 곳 이상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것을 위촉해 위급한 상황에 빠진 아이를 구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이들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위촉하기에 앞서 제대로 교육은 시켰는지 과연 그곳이 안전한 곳이긴 한지, 검증은 했는지 의심스럽다.
경찰내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종전담수사팀은 수사를 하고, 여성청소년과는 가출업무와 실종아동 홍보를 담당하는 등 경찰 내부에서도 조직이 이원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우리 실종아동 부모들은 실종대책기구를 대통령직속으로 구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이원화도 부족해 경찰 내부에서도 또 다시 조직을 이원화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통합적인 실종아동 대책기구 절실
우리는 각 부처의 업무를 관할하고 모든 전과자와 변사자, 무연고 아동의 프로파일링과 데이터를 총집합하고 홍보까지 하는 일원화된 기관을 원한다. 이것이 대통령산하 (가칭)‘실종대처 대통령 위원회 TF팀’이다. 그리고 이 기구는 실종아동 부모와 이들이 만든 단체와 협조해 함께 공동의 노력을 전개할 때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다시 5월을 맞는다. 개인적으로 아이를 잃어버리고 다섯 번째 맞이하는 어린이날이 곧 돌아온다. 지금이라도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정착돼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도 모두 찾고 앞으로 우리와 같은 부모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와 함께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기대를 해본다. 사건이 터지고 여론의 지탄이 이어질 때마다 관계당국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대책과 일시적 전시행정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오직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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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전국실종아동인권찾기협회 대표
지난 2003년 10월 어느날, 생후 26개월 된 아이가 사라졌다. 단란했던 한 가정의 너무나 소중한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지만 이웃과 사회는 너무도 당연하게 한 가정의 몫으로만 돌렸다. 필자는 아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우리사회가 너무도 어린이 실종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데 놀랐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다. 전국의 각종 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데이터도 제대로 없어 실종아동 부모가 알아서 아이를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다.
실종아동,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미비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직접 NGO단체를 꾸렸다. 누구도 이런 아픔이 다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제도와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뛰어다녔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개구리소년 사건 때부터 경기도 부천과 포천 사건 등이 끊이지 않더니 최근에는 혜진이와 예슬이 사건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아픔을 줬다.
우리 실종아동 부모들은 이런 일이 언젠가는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관계당국 등에 건의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빼앗겼다. 지금까지 아이들의 문제는 늘 뒷전이었다.
투표권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 아이들은 정치인에게 무가치한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다. 실종은 강력범죄의 근원이다. 실종은 강자에 의해 약자가 철저히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실종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정서적 심리적으로 가혹한 인권침해이다. 미국은 1984년 ‘실종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수많은 아이가 희생되고 있고, 그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내실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저 외국에서 좋다는 제도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옮겨 놓거나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졸속적인 대책을 쏟아 놓아서는 안된다.
최근 경찰은 전국에 2만 곳 이상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는 것을 위촉해 위급한 상황에 빠진 아이를 구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이들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위촉하기에 앞서 제대로 교육은 시켰는지 과연 그곳이 안전한 곳이긴 한지, 검증은 했는지 의심스럽다.
경찰내부의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실종전담수사팀은 수사를 하고, 여성청소년과는 가출업무와 실종아동 홍보를 담당하는 등 경찰 내부에서도 조직이 이원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우리 실종아동 부모들은 실종대책기구를 대통령직속으로 구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이원화도 부족해 경찰 내부에서도 또 다시 조직을 이원화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통합적인 실종아동 대책기구 절실
우리는 각 부처의 업무를 관할하고 모든 전과자와 변사자, 무연고 아동의 프로파일링과 데이터를 총집합하고 홍보까지 하는 일원화된 기관을 원한다. 이것이 대통령산하 (가칭)‘실종대처 대통령 위원회 TF팀’이다. 그리고 이 기구는 실종아동 부모와 이들이 만든 단체와 협조해 함께 공동의 노력을 전개할 때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다시 5월을 맞는다. 개인적으로 아이를 잃어버리고 다섯 번째 맞이하는 어린이날이 곧 돌아온다. 지금이라도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정착돼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도 모두 찾고 앞으로 우리와 같은 부모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와 함께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기대를 해본다. 사건이 터지고 여론의 지탄이 이어질 때마다 관계당국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대책과 일시적 전시행정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오직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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