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2개

지역내일 2008-04-24
파리바게뜨 빵에서 고무조각 발견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구입한 빵에서 고무장갑 조각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시 광진구 소재 파리바게트에서 구입한 모카빵에서 고무 조각 이물을 발견했다는 소비자 신고가 23일자로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으며 서울지방식약청은 25일 제품을 구입한 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제조 공정에서 이물이 혼입됐는지, 매장에서 반제품을 구워내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악성 연금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검토”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체납 보험료 징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악성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일부러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장기, 고액 체납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체납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칭 `체납자처리위원회''같은 형태의 위원회를 만들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악성 체납자의 경우에만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역체납자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서는 등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실적이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 악성, 고액 체납자의 이름을 밝혀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실제로 연금공단이 체납기간 12개월 이상,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의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전문직종 종사자 1766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골라 지난 3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내도록 독촉했으나, 이 가운데 9.9%인 174명으로부터만 체납 보험료를 징수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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