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요는 급증, 시장 미형성 … 복지부, 올해 요양보호사 등 일자리 8만개 창출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보건복지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 보육·문화·안전 등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은 12.7%로 OECD 국가 평균 21.7%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보건복지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은 2.4%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 9.4%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90만개 일자리 부족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방과후 활동, 문화, 안전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복지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 현재 간병 보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약 90만개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추정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은 성장과 복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갖추어지면 여성들의 가사와 보육 부담이 덜어지게 돼 근로능력이 있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참여정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말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11만개를 지원했다. 하지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월 2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일회적·단기적 일자리 제공에 머물러 정부재정 투입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참여형 일자리 2만개 확대 =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능동적 복지 실천 방안의 하나로 보건복지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 시행됨에 따라 노인요양보호사 일자리 5만개와 영유아·부모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지원 확대를 통해 새 보육교사 일자리 1만8000개를 새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올 보육예산은 지난해 1조435억원에서 3743억원 늘어난 1조4178억원이다.
또한 문화재 지킴이나 어린이 보호와 같은 사회참여형 일자리는 지난해 수준이 11만7000개를 유지한다. 주유원이나 경비원, 아파트택배 등 민간분야 시장참여형 일자리는 새로 올해 2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참여형은 기업이나 수요처에서 노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로 일정 수준 소득이 보장되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산모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난해 6만7000개에서 2000개 늘어난 6만9000개로 확대한다.
복지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해 각종 서비스 이용권을 카드로 결제하는 전자바우처 지원방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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