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여론조작 책임져라”
인천연대, 계양구의원 대상 퇴진운동
지역내일
2008-04-28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계양구의회 의원 퇴진운동에 나섰다.
대상 의원들은 모두 의정비 인상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26일 계양구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인터넷 여론조사를 조작한 구의원들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사진>
이 단체는 “여론을 조작한 경북 김천시의원에게 법원이 최근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내린 것을 보면 주민번호를 도용한 범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며 “여론 조작에 가담한 구의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의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불법으로 개정한 조례의 원인무효 및 인정비 반환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개정해 의정비를 700만원 가량 인상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경찰조사결과 일부 의원들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에 접속, 의정비 인상의견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모, 강 모 의원 등 구의원 4명과 관련자 10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상 의원들은 모두 의정비 인상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26일 계양구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 인터넷 여론조사를 조작한 구의원들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사진>
이 단체는 “여론을 조작한 경북 김천시의원에게 법원이 최근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내린 것을 보면 주민번호를 도용한 범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며 “여론 조작에 가담한 구의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의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불법으로 개정한 조례의 원인무효 및 인정비 반환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개정해 의정비를 700만원 가량 인상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경찰조사결과 일부 의원들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에 접속, 의정비 인상의견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모, 강 모 의원 등 구의원 4명과 관련자 10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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