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정상회담 성과라는 미국 ‘무기구매국 지위향상’
제목 : 한국민 기분띄워 미국제 무기시장 묶어두기
‘나토+3국’ 지위란 어불성설 … 의회승인기간 30일 단축 무의미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은 안보상 실익으로 ‘무기구매국 지위향상’을 꼽는다. 한국이 ‘나토+3국’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3개등급인 미국의 무기구매국 지위에서 3등급이던 한국이 2등급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토+3국(호주, 일본, 뉴질랜드)’이라는 지위는 무기구매국의 등급개념이 아니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의 어느 대목에도 40개 동맹국을 3개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나토+3개국’ 개념은 무기판매 승인기간과 승인요건을 규정할 때만 등장한다.
이 ‘지위’는 미국이 무기구매에서 동맹국의 순위를 매긴 말이 아니다. 오로지 나토+3개국에게 필요한 ‘행정처리상’의 개념이다. ‘나토+3국’은 미국과 무기를 공동연구생산하기 때문에 무기표준화(RSI)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이 말을 만들었다. 한국은 미국무기 직도입국가이기 때문에 ‘나토+3개국’식 행정절차를 부여해도 별 실익이 없다. 오히려 안맞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에 꿰맞추기 위해, 교육비 추가지불과 같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지위개념은 무기구매에 대한 동맹국의 종합적인 서열이 아니다. 따라서 ‘구매가능한 무기종류’에서 한국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나토회원국도 있다. 반대로 나토국가는 글로벌호크를 구매하지만, 한국은 지위가 격상돼도 곧장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에서는 ‘나토+3국’ 지위를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에서 우대순서를 올린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구매국 지위’란 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정치적 평가다. 이같은 정치적 평가가 미국 방산업체들의 노림수에 춤을 추어준 꼴이라면 더욱 문제다.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을 제출한 본드 의원은 2002년 언론에 “한국이 F-15K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매우 불행할 것”이라고 말한 자다. 지역구인 미주리주에 F-15 조립 생산공장이 있다.
올해 2월 로이스 의원도 하원에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 24명 가운데 ‘한미동맹 복원’을 외쳐온 인사는 거의 없다. 대규모 방위산업체가 있는 워싱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텍사스, 뉴욕, 인디애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출신 의원들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한국의 ‘국방개혁 2020’이 유럽제 무기로 채워질 것을 우려한다. 2002년 F-15K 구입 때 한국 여론의 미국제에 대한 반대여론은 막강했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이번에 ‘나토+3국’ 지위 향상으로 한국민의 기분을 띄워주는데 성공했고, 미국제 무기에 대한 한국여론의 호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미 국무부 알렉산더 아비주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은 FMS 지위 향상을 통해 미국산 무기를 계속 구입하려는 동기 부여가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무슨 뜻인가.
한편 ‘나토+3국 지위향상’은 의회승인기간을 50일에서 15일로 줄인 것 이외에는 거의 의미가 없다. 그러나 무슨 실익이 있을까. 우리가 F-15K를 도입할 때 3년 걸렸고, F-16은 10년 걸렸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미국의회 때문이 아니라 국내의 의사결정탓이다.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구매국 지위와 별개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사업비의 1.5%를 미국에 행정비로 내고 있으나, 앞으로 협상을 통해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나토 회원국은 미국에 행정비를 안내거나 1% 미만을 낸다. 그러나 나토국은 미국과의 무기 공동연구개발을 하면서 다른 서비스 비용이나 커미션에 행정비를 포함해 내고 있다.
한국이 별도의 협정을 통해 이 비용을 일부 깎았다고 치자. 막대한 교육비 인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은 나토회원국에 비해 40%이상 싼 교육비를 지불하는 혜택을 누려왔는데, 나토 지위가 되면 이를 고수하기가 쉽지 않다.
구매국 지위격상문제를 줄곧 제기해온 송영선 의원도 “지위를 올리면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내야 하긴 하지만 무기의 양과 질이 높아지고 기술훈련도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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