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 : 한미정상회담 성과 ‘나토+3국 지위’란 없다
제목 : 미국방산업체 한국시장 묶어두기 술수
부제 : 교육비용 더 들 수도 … 미국 관리 ““한국, 미국산 무기 구입 동기 부여”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은 안보상 실익으로 ‘무기구매국 지위향상’을 꼽는다. ‘나토+3국’ 수준의 대우를 받게 돼 3개등급인 미국의 무기구매국 지위에서 3등급이던 한국이 2등급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안보전문지 ‘DND포커스’는 29일 발매된 5월호에서 ‘나토+3국’은 무기구매국 등급개념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의 어느 대목에도 40개 동맹국을 3개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토+3개국’은 다만 무기판매 승인기간과 승인요건을 규정할 때만 등장하는 ‘행정절차상의 개념’이며, 미국이 무기구매에서 동맹국의 순위를 매긴 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의 어느 대목에도 40개 동맹국을 3개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나토+3국’은 미국이 이들 나라와 무기를 공동연구생산하기 때문에 무기표준화(RSI)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미국무기 직도입국가는 ‘나토+3개국’식 행정절차를 부여해도 별 실익이 없다. 오히려 안맞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에 꿰맞추기 위해, 교육비 추가지불과 같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나토+3국’은 무기구매에 대한 동맹국의 종합적인 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가능한 무기종류’에서 한국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나토회원국도 있다. 반대로 나토국가는 글로벌호크를 구매하지만, 한국은 지위가 격상돼도 곧장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에서는 ‘나토+3국’대우를 받는 것을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우대받는 순서가 올라간 것처럼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기구매국 지위’란 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친 평가다. 이같은 정치적 평가가 미국 방산업체들의 노림수에 춤을 추어준 꼴이라면 더욱 문제다.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을 제출한 본드 의원은 2002년 언론에 “한국이 F-15K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매우 불행할 것”이라고 말한 자다. 올해 2월 로이스 의원도 하원에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 24명 가운데 ‘한미동맹 복원’에 노력해 온 인사는 거의 없다. 모두 대규모 방위산업체가 있는 지역 출신 의원이다.
미국의 방산업체는 한국의 ‘국방개혁 2020’이 유럽제 무기로 채워질 것을 우려한다. 그들은 이번에 ‘나토+3국’ 지위 향상으로 한국민의 기분을 띄워주는데 성공했고, 미국제 무기구매에 대한 한국여론의 호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미 국무부 아비주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은 FMS 지위 향상을 통해 미국산 무기를 계속 구입하려는 동기 부여가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아무런 비용 부담이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방산업체들의 노림수를 드러낸 말이다.
일각에서는 ‘나토+3국’ 대우를 받으면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사업비의 1.5%를 미국에 행정비로 내고 있으나, 앞으로 협상을 통해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별도의 협정을 통해 이 비용을 일부 깎아도 더 많은 교육비 인상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한국은 나토회원국에 비해 40%이상 싼 교육비를 지불하는 혜택을 누려왔는데, 나토 지위가 되면 이를 고수하기가 쉽지 않다.
구매국 지위격상문제를 줄곧 제기해온 송영선 의원도 “지위를 올리면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내야 하긴 하지만 무기의 양과 질이 높아지고 기술훈련도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해 비용절감 효과가 알려진 바와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진병기 기자·DND포커스 종합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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