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에 “경기하강중” 말바꾸며 명분 쌓아
법 손질없이 추진 가능성 … “6월 당과 협의”

정부가 한달여만에 경기전망을 바꿨다.
그동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던 경기가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으로 진입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갑작스레 경기전망을 바꾼 것도 놀랍지만 ‘경기하강’을 정부당국자가 공식석상에서 직설적으로 언급한 점은 새삼스럽다.
실제 한국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여건이 어느때보다 나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토록 빨리 경기하강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경기하강을 인정한 데는 또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갈 정도다.
지금껏 정부는 다른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고려 경기하강이란 말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경제는 심리다’라며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졌던 상황에서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나 너무도 쉽게 경기하강을 인정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앞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와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대통령 앞에서 한달여만에 말바꾸기를 한 줏대없는 정부지만 단순 판단착오로 이해하기엔 경제현실은 간단치 않다.
실제 정부는 대통령주재 민관 합동회의 보고자료에서 성장률을 뺀 물가, 고용,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를 크게 낮췄다. 지난 3월 3.3%로 제시했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높여 3.5%로 바꿨다. 또 연간 70억달러 적자를 예상했던 경상수지는 연간 70억 달러적자에서 100달러 적자로 넓혀 잡았다. 고용 전망도 더 나빠졌다. 당초 매달 35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목표치를 연간 증가규모로 작년의 28만개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목되는 점은 경기하강과 경제지표 악화를 점치면서도 정작 성장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는 점이다. 현재 경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이 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정도다.
그러나 지금 추세라면 성장률 목표치도 조금이나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경기 변화로 인한 성장률 전망은 상반기 경제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 경제 운영 계획을 짤 때 별도로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말해 하반기에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 조정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변수가 남았기 때문이다. 여당 반대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카드를 잠시 접었지만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
추경으로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성장률은 0.5% 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차이가 날수 있다. 그만큼 성장률을 위해선 추경이 절실하다.
정부가 경기하강을 인정한 배경 역시 추경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경기하강을 공식화한 것은 결국 추경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 놓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여당이 국가재정법 개정을 극히 꺼려하는 점을 고려하면 법 손질없이 추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 탓이기도 하다.
예컨대 추경예산 편성 요건중 하나인‘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활용할 수 있다.
배국환 제2차관은 실제 29일 한라디오 프로그램에서“6월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 추경하는 것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면서“인위적으로 빚을 내서 하는 것이 경기 부양이지만 이번 추경은 지난해 민간에서 정부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온 돈을 민간으로 환원하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또“추경을 하면 경제살리기와 서민 일자리 창출에 쓸 계획”이라며 “인프라투자를 하면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기가 크게 위축되기전에 중립적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선 추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이젠 독자적인 추경‘군불 지피기’에 나섰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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