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9명 고발.1천350억원 추징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국세청은 29일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에서 석유류를 불법 유통하고 1조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송 모씨 등 자료상조직을 적발해 3명을 긴급 체포하고 관련자 39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또 이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 과정에서 탈루한 세금 1천350억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적발된 자료상 규모는 단일 적발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국세청에 따르면 송 모씨 등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A에너지 등 10여개 부실법인을 인수해 자료상 조직을 만들고 직접 관리하면서 B에너지 등 3개 업체를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한 뒤 무자료로 매입한 불법 면세유 및 불법 제조 유사 경유 등을 수도권과 충남 일대의 주유소에 시중가격보다 싼 값에 무자료로 판매했다. 이들은 B에너지 등과의 일부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있는 실물거래를 해 정상사업자로 위장했다.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자료가 필요한 주요소 및 건설사 등의 사업자에게 5천43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자료상으로부터는 4천810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1조24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유소 등 거래처에서 가짜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면 즉시현금으로 출금해 3~8%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금융거래를 맞춰 세무조사에 대비했고 주유소와 건설사 등 거래처에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등 허위 증빙을 정교하게 만들어 주는 치밀함도 보였다.이와 함께 가명과 대포전화(임시 가설전화)를 사용하고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해 적발될 때를 대비했으며 양주의 사업장이나 천안의 주소지와 떨어진 아산의 아파트에 현장 사무실을 마련해 자료상 조직을 관리해왔다.국세청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자료상도 광역화.지능화.조직화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마련한 수취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상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전화(☎ 1577-0330)를 이용하면 되고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lees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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