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6% 고사하고 5%도 힘들 듯
물가 4월 4.1%, 다섯달째 목표 웃돌아
일자리 30만개 역부족 ‘고용 없는 성장’
경상수지 100억불 적자 … 수출만 잘돼

이명박 정부 경제지표들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최우선 목표인 동시에 경제운용 좌표인 ‘7%성장률’은 물 건너 간지 오래다. 당장 올해의 경우 6%는 고사하고 5%대 마저 버거운 실정이다.
물가는 4월에 4.1%까지 치솟았다. 한국은행 억제선인 3.5%를 넉달째 웃돌며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를 옥죄고 있다.
일자리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3월엔 신규일자리가 18만개에 그쳤다. 올해 35만개인 정부 목표치와는 거리가 멀다. 올해 잘해야 22만개 정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목표치인 35만개는 고사하고 30만개도 벅찬 상황이다.
수출은 여전히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정부 성장정책에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3월까지 51억달러 적자다. 정부는 당초 75억달러 적자를 예상했다가 이마저도 힘들 것으로 보고 100억달러 적자까지 넓혀 잡았다.
결국 수출을 뺀 주요 경제지표 모두 정부 목표치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성장률은 자꾸 떨어지는데 물가는 잡아야 하고 일자리를 늘려야하는 정책적 딜레마다. 성장률을 어떻게든 6%에 근접시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밀어 붙이고 있다. 그만큼 성장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고환율을 유지하며 재정까지 투입하고 가능하다면 금리까지 내리려는 정부다.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는 건 그래서 물리적으로 무리다. 정부는 더욱이 물가가 국제유가 폭등 등 비용인상 탓에 상승하고 있다며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물가관리에선 손을 놓은 상태다. 재정투입에 금리인하 고환율 정책을 고수한다면 비용뿐 아니라 수요측면에세도 물가는 통제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정책 딜레마뿐 아니라 정책의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성장률 끌어 올리기로 일자리 역시 정부가 원하는 만큼 생기기 어렵다는 점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진작 등 단기적인 경기부양땐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늘수 있지만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만큼 연간 20만개 일자리도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수출이 정부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고환율 정책의 혜택을 입는 것으로 보인다. 깊게 보면 친기업 성장위주 정책이 유일하게 먹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가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로 판단하고 있는 경상수지는 개선되기는 커녕 올해엔 100억달러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악화일로다.

◆급강하 중인 성장률 = 한국은행은 27일 ‘2008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4년 4분기(0.7%)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1.6%에 비해선 절반에도 못미친다. 연률로 따지면 3%도 안된다. 게다가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분기에 비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연구소들은 대부분 5%도 힘들다는 전망치를 내놨다. 가장 최근엔 금융연구원은 4.5%로올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 국제신용평가관인 피치는 4.0%로 수정 전망했을 정도다.

◆2012년 새일자리 15만명대 = 이명박 정부에서 연간 신규 일자리가 20만개를 넘지 못하는 것은 물론 15만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발표한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향후 연간 취업자 수가 20만명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제시한 취업자 증가 전망치인 35만명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임기 5년간 300만명(연간 60만명) 일자리 창출 목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KDI에 따르면 지난해 연령대별 고용률이 유지되는 것을 기준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22만2000명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취업자 증가수는 △2009년 20만3000명 △2010년 18만6000명 △2011년 17만5000명 △2012년 15만2000명으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도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신규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05년 2월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이었다.◆물가 =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 전월에 비해서는 0.6% 상승했다. 국제유가와 금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납입금 학원비와 같은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3년8개월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3.9%, 2월 3.6%, 3월 3.9% 등으로 3%대 후반의 고공행진을 이어오다 4월 들어 마침내 4%대로 진입한 셈이다. 지난 2004년 8월 4.8% 이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지난 3월 정부는 4월부터 물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무색하게 하는 수치다.
문제는 정부가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현재 물가가 통제수준을 벗어났음을 시인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국장은 “원유 등 원자재값 상승에 뾰족한 수가 없다”며 “다만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물가수준은 4%대 안팎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경상수지 = 경상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중 국제수지 동향’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5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누적으론 51억달러 적자다. 2월 경상수지가 23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대폭 줄었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억달러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비자카드 뉴욕증시 상장에 따른 대규모 배당금 지급 등 일회성 요인으로 당분간 경상수지가 적자 기조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은행은 “3월 경상수지 적자 폭이 좁아진 것은 비자카드 상장에 따른 배당금 지급 등 21억~22억달러 상당의 비경상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이러한 요인을 제외한다면 경상수지는 22억~23억달러 적자가 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제운용방향에서 올 경상수지 적자를 70억달러 수준으로 잡았다가 최근엔 100억달러까지 적자규모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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