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학계, 관광선진화 전략에 쓴 소리
제도 개선에 박수 … 장기적 비전`민간 역할 미비에 비판

새정부가 지난달 28일 출범 1달여만에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를 열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지 적자 개선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일부 업계와 학계에서는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관광분야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인데 는 환영의 박수를 보내지만 장기적 정책 부재와 백화점식 사업 나열은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광분야 회의는 수차례 있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더욱이 참여정부가 3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냉담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씨티그룹이 호텔신라에 대해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고 파라다이스 역시 상승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이 관광분야 대표 종목의 증시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첫 단추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의 목표는 민간이 앞장서서 관광경쟁력을 키우고, 이에 기본적인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추가로 또 열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략 부재 지적 =
정부는 관광단지 개발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 관광단지에 부과되던 세제 및 부담금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낮추거나 감면키로 했다. 또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부가세 감면 연장, 부속토지 재산세와 과밀권역내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의 현금외화 획득분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 모든 것이 경쟁국보다 비싼 관광비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방송대 이호석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는 가격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가 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현재 외국 관광객들은 같은 가격이면 한국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가격을 낮췄을 때 외국 관광객이 경쟁국 대신 한국을 방문할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가격경쟁력 강화는 단기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국 관광의 가치를 키우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 여행사 대표는 “국내에 외국인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공노선이 외국인 유치와 동떨어진 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통 분야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 시설 효율성 극대화 필요 =
익명을 요구한 관광 관련학과 한 교수는 “외국 테마파크 유치는 옥에 티”라고 말했다.
경기도 유치중인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업에 대해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광객 유치는 개발보다 관광객에게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것이 아닌 기존 도시와 농촌을 테마파크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숙박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호텔 외에도 콘도미니엄, 레지던스, 유스호스텔, 모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관광호텔들에게만 부가세 영세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소 호텔을 경영하는 ㄱ 대표는 “각종 규제를 풀고 서울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서울지역에 호텔을 지을 부지가 없다”며 “기업으로서는 호텔을 지을 바에는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급 호텔들은 자생력이 있는데도 이번 정책을 대형업체, 대기업 중심인 것 같다”며 “관광분야도 중소업체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눈높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동참 견인책 부재 =
서울시가 지난해 관광호텔의 공시가격 인하를 위해 상하수도세 감면을 실시했지만 워커힐 등 133개 특급호텔과 관광호텔들이 혜택만 받고 숙박료를 인하하지 않았다.
이처럼 업계가 자기 잇속만 차리고 관광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동참하지 않을 경우 새정부의 관광 선진화 전략은 퇴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이 업계의 배만 불리고 투자 활성화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dskg을 수 있다는 우려는 크다.
수도권 지역의 한 관광호텔학과 교수는 “관광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의 업계의 열악한 처우로 다른 직업군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체적인 고용창출 방안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국내 레저업계들은 국내에 돈을 벌어 동남아 리조트나 카지노, 호텔, 골프장에 투자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역할 중 민간으로 이관되는 분야가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민-관 파트너십을 가장 강조하고 나섰는데, 민간의 역할에 대해 구체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대 강신겸 교수는 “민간의 역할을 키우겠다고 하지만 시장을 형성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며 “업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중소여행사를 비롯한 관광업체들에게 환율이나 외국 정부의 정책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준비가 됐다. 이제는 기업들이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문화부 신용언 관광산업국장도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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