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산 한 초등학교는 급식비가 제때 걷히지 않아 학교 급식에 애를 먹었다. 1년 동안 학생들이 안낸 급식비가 무려 1000만원을 넘었다. 적게는 40여명에서 많게는 1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몇 개월씩 급식비를 못낸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기도는 올해 급식지원사업 예산을 85억원에서 75억원으로 줄였다. 지난해 목표 대비 집행액이 83%밖에 되지 않아 예산이 남았다면서 올해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서 10억원을 줄인 것이다.
정부가 10% 예산 절감을 지자체에 강요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도는 올해 예산 12조3841억원 가운데 1453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여비나 사무비, 홍보비, 행사비, 용역비 등이 절감됐는데 유독 복지부분은 사업비가 줄었다. 금액도 384억원이나 된다.
국비 삭감에 맞춰 줄였다고 하지만 지난해부터 도입한 사업을 축소해 적지 않은 휴유증이 예상된다. 급식지원사업 외에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위해 시작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예산을 13억원 줄였다. 애초 올해 550명으로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 삭감으로 420명만 지원이 가능하다.
전교조 경기지부 이창희 사무처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며 “집행이 안돼서 올해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독거노인 도우미 및 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예산 절감으로 수혜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안전 조치와 가사 서비스를 제공했던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은 파견자가 지난해 850명에서 올해는 615명으로 줄어들어 수혜 대상자도 2400명에서 1700여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예산은 10억원 밖에 줄지 않았는데 대상자는 30% 가까이 준 것이다. 돌보미 바우처 사업 역시 7억원이 줄어들어 수혜자가 2만명을 겨우 넘었다.
물론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독거노인 도우미 및 돌보미 바우처 수혜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할 정도의 질환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라 노인복지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분야도 예산이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59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12억원 줄었다.
광명시 복지담당 한 공무원은 “노인요양보험과 맞물려 독거노인 사업들이 축소, 조정되고 있는데 서비스 내용이 달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노인요양보험 제도 정착에는 기초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실정이라 언제 안정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복지예산 절감이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는 결혼이민자 지원 1635만원, 평등부부 교육사업 3000만원, 낙도 병원선 운항 1억500 0만원 등의 일부 행사성 경비를 줄이되 법적 경비는 절감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인천시는 전체 예산 가운데 1500억원을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복지예산은 아예 삭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주요 절감 예산이 용역비나 도로 및 하천공사비, 홍보비 등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과도하게 잡힌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것일 뿐 복지예산의 삭감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은 “급식지원사업 대상자를 보면 거의 같은 5만20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없다”며 “과대 계산된 당초 예산이 중앙정부의 국비가 확정돼 조정된 것으로 향후 사업 대상자가 증가하면 국도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원종태 곽태영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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