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어느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무기획득 방법에서 직구매와 연구개발 어느 쪽이 더 군 전력강화에 효율적인가.” 대통령이 전문용어를 구사해 물었고, 국방장관은 답변을 보류했다.
4월 26일, 조간신문을 본 대통령은 놀랐다. 북한핵 정밀타격용 재즘(JASSM) 미사일 도입계획 보도였다. “이런 사실을 신문보고 알아야 하나.” 안보수석실은 곧장 국방부에 지침을 하달했다. 3천억원 규모 이상의 무기도입사업에만 해당하던 규정을 바꿔 모든 사업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했다.
5월 21일, 이상희 국방장관은 저녁까지 다음날 대통령 보고를 준비했다. 5년단위 무기도입 기본계획인 ‘중기국방계획’안을 다듬었다. 이 보고는 대통령의 22일 쇠고기 수입개방 대국민담화 때문에 연기됐다.
새 정부의 방산정책이 한창 손질중이다. 미국제 무기의 직구매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주무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개편까지 폭넓게 논의가 진행중이다.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2012년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의 R&D 참여율도 8%로 끌어올리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4월 방산업체 대표기관인 방위산업진흥회의 모임 장면. “방산업체는 지난 정부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예산 10%감축 방침대로라면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지연될 게 뻔하다.”
국방부는 3월 21일 ‘국방획득체계 개선반’을 발족시켰다. 개선방안을 6월까지 마련하고 7월에는 방위사업법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획득체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선단의 임무가 방위사업청을 국방부로 환원시키는 데만 초점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권태영 박사는 “지금까지 국방획득 사업건수의 72%가 국외도입이었다. 비용기준으로 하면 93%이다. 기술중심 전력획득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한다. 완제품 위주에서 기술 및 핵심부품 위주로 획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국외도입이 아니라 국내개발을 우선해야 하며 조기전력화에 연연하지 말고 방산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반세기 동안 미국과 공동으로 무기개발한 실적은 고등훈련기인 T/50 한건 밖에 없다. 무기구매에 관한 한 한미는 ‘직구매 동맹’이다.
미국제 무기 직구매 증대의 우려를 불식하고, 방산업체들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제자리찾기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방산을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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