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 공개추진 지역내일

한, 교과부 특별교부금 사용내역 공개추진

지역내일 2008-05-29

특별교부금 축소·공개·사후승인 등 검토

한나라당은 29일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특별교부금 ‘모교, 자녀 학교 지원’ 논란을 계기로 특별교부금 사용 내역 공개를 포함한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세금은 항상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공개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서 “교과부 장관 등이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사용처를 일정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당선자는 “정부 예산을 처음부터 불투명하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게 아니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특별교부금은 왜 (사용처를)공개하지 않는지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과부의 특별교부금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사용하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자금의 운영과 집행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별교부금(세)의 규모 축소 △사용 절차 및 대상 명문화 △사용 내역의 공개 △국회 사후승인 절차 도입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재량 지출을 인정하더라도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면서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18대 국회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1조717억원으로 이 가운데 70%는 비교적 사용처가 명확한 시책 사업(60%)과 재해복구 예산(10%)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30%는 학교 강당 설립 등 지역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국회에 전체 금액만 보고할 뿐 어느 지역 어떤 사업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교과부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부금의 지원 절차나 대상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장관 쌈짓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사찰이 당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한 사실도 알려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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