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사람과 땅을 잇는 행복의 선]지적재조사, 국토까지 넓힌다
지역내일
2008-05-29
측량 원점, 지난해 도쿄에서 울릉도로 환원
원점반환 울릉도~독도간 거리 89.12㎞ 측정
토지를 재정비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적(地籍)조사다. 지적은 땅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은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토지를 다루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지적의 오랜 역사와는 달리 현재 지적은 일제 강점기 때 잘못 그려진 원점 표기로 엉망이다. 지적 원점을 바로 잡은 지도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사람과 땅을 연결하는 행복의 선, 지적의 재발견을 통해 국내 지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토지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은 한국과 같은 가용 국토 면적이 작은 국가에서 유별나다.
현재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한 토지는 약 3700만필지, 실제 아파트나 주택에 속한 것만 1300만 필지다. 이는 도시지역에 작은 면적의 필지가 몰려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필지 간 경계설정과 토지소유권 관리를 위한 지적도의 정확한 제작은 국민 재산권 보호에 필수 요소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학과 교수는 “우리는 아직도 1910년 일제가 국민 수탈을 위해 실시한 지적조사 사업에서 만든 종이지적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소유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잦은 민원과 소송으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면 직·간접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천문학적 수치로 내다봤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1차 정리된 지적공부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 1만2608㎢ 면적의 국토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특히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원점이 일본의 도쿄원점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세계 측지계’에 의한 한국 기준원점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기도 하다.
◆일제 수탈의 잔재, 주소체계 = 2012년이면 토지 번호에 의한 지번 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 방식으로 개편한 새 주소가 사용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마다 좌우 번호가 순차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목적지를 찾기 쉬워진다.
지번부여 방식의 현행 주소표기는 일제가 국토 찬탈을 위해 만든 것으로 도시기능이 발전한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일제강점기시대 이전에는 주소제도로 5내지 10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하고 가구별 번호를 붙이는 방법의 ‘3통5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1906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통치하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하나의 필지단위에 지번을 붙이고 특정위치에 붙인 주소체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1962년 주소제도를 개편했고, OECD국가는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도로명이나 건물번호에 따른 주소를 쓰면 위치 찾기가 편리해져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이 끝나면 물류비용 등 경제적 효과가 연간 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잡한 주소체계를 바꾸려는 노력은 지방자치단체도 시도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봉천1동~12동을 지역별 특색에 맞게 명칭을 교체한다. 도시가 커짐에 따라 일률적인 숫자체계에서 도로명이나 특색있는 지역명이 새로운 주소로 대체되는 추세다.
◆지적재조사로 무엇을 얻나 =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 독립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 100년 동안 사용해온 지적측량 기준점은 일본의 도쿄원점이고 측량방식은 삼각측량이다. 이 도쿄원점은 거리가 멀어 측량오차가 크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울릉도의 지적도상 위치가 실제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365m가량 떨어져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존의 도해(그림으로 표현한)측량오차는 ±36㎝로 땅을 사고팔거나 집을 지을 때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지적원점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울릉도에 동해원점을, 독도에 제1호 지적위성기준점을 설치했다. 동해원점 설치로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가 측정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표시하던 것이 89.12㎞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산출됐다.
대만은 일찌감치 일제 지적체계 청산에 들어갔다. 1894년 청일전쟁 승리 후 대만을 지배한 일제의 지적체계는 1973년까지 대만지적제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대만은 197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현재 83%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이미 완료했고 일본도(진척율 49%)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높은 측량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서·남해안에서 비정위치섬 2991개를 정위치로 등록하고, 미등록섬 1419개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정확한 국토통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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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반환 울릉도~독도간 거리 89.12㎞ 측정
토지를 재정비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지적(地籍)조사다. 지적은 땅의 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은 국가 구성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토지를 다루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지적의 오랜 역사와는 달리 현재 지적은 일제 강점기 때 잘못 그려진 원점 표기로 엉망이다. 지적 원점을 바로 잡은 지도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사람과 땅을 연결하는 행복의 선, 지적의 재발견을 통해 국내 지적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토지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은 한국과 같은 가용 국토 면적이 작은 국가에서 유별나다.
현재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한 토지는 약 3700만필지, 실제 아파트나 주택에 속한 것만 1300만 필지다. 이는 도시지역에 작은 면적의 필지가 몰려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필지 간 경계설정과 토지소유권 관리를 위한 지적도의 정확한 제작은 국민 재산권 보호에 필수 요소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학과 교수는 “우리는 아직도 1910년 일제가 국민 수탈을 위해 실시한 지적조사 사업에서 만든 종이지적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소유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잦은 민원과 소송으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되면 직·간접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천문학적 수치로 내다봤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1차 정리된 지적공부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만 지적재조사를 통해 1만2608㎢ 면적의 국토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특히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원점이 일본의 도쿄원점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세계 측지계’에 의한 한국 기준원점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기도 하다.
◆일제 수탈의 잔재, 주소체계 = 2012년이면 토지 번호에 의한 지번 방식의 주소에서 도로명 방식으로 개편한 새 주소가 사용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마다 좌우 번호가 순차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목적지를 찾기 쉬워진다.
지번부여 방식의 현행 주소표기는 일제가 국토 찬탈을 위해 만든 것으로 도시기능이 발전한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일제강점기시대 이전에는 주소제도로 5내지 10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하고 가구별 번호를 붙이는 방법의 ‘3통5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1906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통치하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하나의 필지단위에 지번을 붙이고 특정위치에 붙인 주소체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1962년 주소제도를 개편했고, OECD국가는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도로명이나 건물번호에 따른 주소를 쓰면 위치 찾기가 편리해져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이 끝나면 물류비용 등 경제적 효과가 연간 4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잡한 주소체계를 바꾸려는 노력은 지방자치단체도 시도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는 봉천1동~12동을 지역별 특색에 맞게 명칭을 교체한다. 도시가 커짐에 따라 일률적인 숫자체계에서 도로명이나 특색있는 지역명이 새로운 주소로 대체되는 추세다.
◆지적재조사로 무엇을 얻나 =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 독립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과거 100년 동안 사용해온 지적측량 기준점은 일본의 도쿄원점이고 측량방식은 삼각측량이다. 이 도쿄원점은 거리가 멀어 측량오차가 크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울릉도의 지적도상 위치가 실제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365m가량 떨어져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존의 도해(그림으로 표현한)측량오차는 ±36㎝로 땅을 사고팔거나 집을 지을 때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지적원점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울릉도에 동해원점을, 독도에 제1호 지적위성기준점을 설치했다. 동해원점 설치로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가 측정기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표시하던 것이 89.12㎞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산출됐다.
대만은 일찌감치 일제 지적체계 청산에 들어갔다. 1894년 청일전쟁 승리 후 대만을 지배한 일제의 지적체계는 1973년까지 대만지적제도로 사용됐다. 그러나 대만은 197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현재 83%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이미 완료했고 일본도(진척율 49%)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높은 측량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서·남해안에서 비정위치섬 2991개를 정위치로 등록하고, 미등록섬 1419개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면 정확한 국토통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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