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언대>교통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역내일

<지역발언대>교통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역내일 2000-10-12 (수정 2000-10-12 오후 4:53:36)

최근 안동지방자치연구소가 내놓은 주민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안동시가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로 교통행정분야가 지적되었다.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이 안동시의 교통행정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 또는 매우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잘하고 있다는 평
가를 내린 시민은 15% 정도에 불과했다.
시민들이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의 흐름, 즉,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통하여 계량화된 수치를
보고 비로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조사를 통해 수치화된 여론이 막연한 생각들을 일목요
연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은 분명하고,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어쨌
거나, 위 연구소의 조사결과가 교통여건에 관한 한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대도시는 말할 나위도 없겠고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사정은 안동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시내 전역에서 수시로 작고 큰 교통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내 중심가는 사정
이 더욱 심각하다. 어디가 주차장이고 어디가 도로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다. 운전자들은 운전자들
대로 불만이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차량 사이로 곡예를 하고 다닌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을 자치행정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교통여건의 악화는 불
필요한 손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거 및 근무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자치행정 전
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행정
의 중요한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고, 일상을 통해 쾌적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싶은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바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통여건 개선문제는 하루도 미
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미봉책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일사불란한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확한 교
통량을 예측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편성등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교통행정
부문이 서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중소도시
의 경우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다.
민덕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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