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출규제 완화와 세부담 완화 건의

외환위기 때보다 30% 가량 많은 미분양주택 물량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 등 정책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미분양 주택의 수가 올 3월말을 기준으로 13만2000호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수요위축을 보였던 외환위기(1998년말, 10만3000호)때보다도 30% 이상 많은 수준”이라면서 “이는 자칫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들은 ‘미분양주택 증가 → 자금압박 → 외부차입 → 금융비용 증가 → 수익성·재무안정성 저하’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권의 대출기피 및 이로 인한 건설업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미분양주택 문제해소를 위한 정책 시행을 요청하게 됐다”고 건의문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의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사업추진 시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2006년 1분기 1조6000억원이 넘던 부동산PF를 기반으로 한 유동화 부동산PF의 유동화(ABS) 발행금액은 2007년 1분기에는 3300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올 1분기에는 76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금융권에서 건설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부도도 잇따르고 있다. 올 4월 한달에만 11개업체가 도산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부도업체 수가 급증했으며(''07년 4월 6개업체도산), 1~4월까지 부도업체수도 37개로 지난해 동기대비 48%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건설업계의 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전반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난해말 금융권이 건설사에 대출한 금액은 102조5000억원 수준으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건설사는 물론 하도급업체 등 연관업체의 연쇄부실로 이어져 금융불안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차이를 둬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포인트 가량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를 현행 1%에서 0.5%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면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지방의 미분양주택 매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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