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
지방자치, 재정문제 시급하다
부산진구청장 하계열

진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은 재정자립에 있다
외관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싶으나 속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회복지비 및 인건비 등 경직성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8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자체사업은 편성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는 소걸음 수준에 불과하다.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

광역시 자치구 재정파탄 직면

부산진구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35%, 2007년 31.9%, 2008년 28.4%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부세 등 중앙 지원이 없을 경우 재정 파탄에 직면하고있다.
전체 예산 2000억원 중 국비가 822억원, 시비가 604억원, 자체 세원이 574억원이다. 국․시비와 자체재원 비율이 8:2다.
올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복지비 1058억원 52.9%, 인건비 532억원 26.6%로, 전체 예산의 79.5%가 복지 및 인건비 부문에 편성돼 있다. 생계보조금 등 6개 사업 41억 7000만원은 예산에 편성조차 못하고 세수사정을 살펴 연말에야 겨우 편성할 수 있을 지경이다.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세수 배분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세수비율이 6:4이며, 호주도 6:4, 유럽은 5:5 수준이다. 지방재정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본과 같은 6:4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해야

세수배분 비율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보통교부세라도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직접 배정을 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서민복지, 교통수급, 재난관리, 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 문제와 각종 개발에 따른 비용지출이 농촌보다 많지만 농촌지역은 보통교부세가 지원되고 광역시 자치구는 아예 지원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을 만들기 위해 올해 2억 5000만원, 내년부터 1억 50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요구해 지자체는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편성해야할 교육예산을 부동산교부세 배부기준 만을 근거로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지원을 하지않을 경우 단체장들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마냥 예산 타령만 하는 무능력한 단체장으로 비춰질까봐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대다수 구․군의 재정자립도는 10%~30%대로 심각한 상황이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은 그에 못지 않게 더 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세수 배분기준을 근원적으로 재조정하고 광역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배부하는 등 지방재정난의 물꼬를 트는 획기적인 조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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