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예상됐던 정책”이라거나 “시장 활성화엔 역부족”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깜깜이 분양’ 같은 편법을 조장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기존 계약자 반발 불보듯 = 담보대출비율(LTV)의 한시적 상향조정은 미분양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미분양상태인 아파트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할 경우 현행 60%인 담보대출비율을 70%까지 높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A사 관계자는 “이미 많은 건설사들이 중도금 이자와 옵션가, 현금할인 등 암암리에 분양가 인하 효과를 낼만한 조건을 내세워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공론화할 경우 기존 계약자들과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 제 돈 내고 계약한 수요자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미분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깜깜이 분양’ 같은 편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B사 관계자는 “분양전망이 밝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아예 깜깜이분양을 하고 분양가 10%를 내린 뒤 혜택을 보려는 경우가 늘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는 견본주택을 개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용히 청약접수기간을 넘긴 뒤 선착순 청약을 받는 일종의 편법 분양 방식이다. 지난해 청약제도가 바뀐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청약율 제로(0)’를 기록한 대부분의 아파트는 깜깜이로 볼 수 있다.

◆취·등록세 인하효과 미미 = 취·등록세 인하에 대해서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지방 중소도시 평균 분양가는 3.3㎡당 600만~700만원선으로 3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혜택이 5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거래와 투자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금액이라는 것이다.
C사 관계자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30평형대까지는 거의 소진된 상태이며 남은 물량 대부분은 대형평형”이라며 “대형평형 수요자가 수백만원의 취·등록세 인하에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체들은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일시적인 요건 완화와 매입 임대주택 요건 완화 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미분양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다.
D사 관계자는 “공급과잉과 고분양가라는 건설사의 책임도 미분양사태를 부른 원인이지만 원자재가 상승, 분양가상한제 실시, 엄격한 대출규제 등 다른 변수도 많다”며 “집값안정과 건설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번 대책은 내·외부적 변수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땜질식 처방에 가깝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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