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재정문제 시급하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민선 단체장을 선출해온지 10년. 외관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싶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아직 먼 얘기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첫 걸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회복지비나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 자체사업은 편성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재정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중앙정부는 개선의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광역시 자치구 재정파탄 직면
부산진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06년 35%, 2007년 31.9%, 2008년 28.4%다. 교부세 등 중앙 지원이 없으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판이다. 전체 예산 2000억원 중 국비가 822억원, 시비가 604억원, 자체 세원이 574억원이다. 국·시비와 자체재원 비율이 8대 2다.
올해 편성한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79.5%가 복지비와 인건비다. 사회복지비 1058억원 52.9%, 인건비 532억원 26.6%다. 생계보조금 등 6개 사업 41억7000만원은 예산 편성조차 못하고 있다. 세수사정을 살펴 연말에야 겨우 편성할 수 있을 지경이다.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세수 배분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세수비율이 6:4다. 호주는 6:4, 유럽은 5:5 수준이다. 지방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본과 같은 6:4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해야
광역시 자치구에는 최소한 보통교부세라도 직접 배정해야 한다. 보통교부세는 농촌지역에는 지원되는 반면 광역시 자치구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서민복지 교통수급 재난관리 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문제와 각종 개발에 따른 비용지출이 농촌보다 많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을 만들기 위해 올해 2억5000만원, 내년부터 1억 5000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고민이 크다.
중앙정부에서 편성해야 할 교육예산을 부동산교부세 배부기준만을 근거로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러나 단체장들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마냥 예산 타령만 하는 무능력한 단체장으로 비춰질까봐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대다수 구·군의 재정자립도는 10%~30%대로 심각한 상황이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민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
중앙정부의 세수 배분기준을 근원적으로 재조정하고 광역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배부하는 등 지방재정난의 물꼬를 트는 획기적 조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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