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투자 5조3천억원 앞당겨 집행
지역내일
2008-06-13
SOC 공사에 민간 선투자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최근 부진한 건설투자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5조3천억원 상당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앞당겨 집행한다.사회간접자본(SOC)을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끌어 쓰는 선투자제도를도입하고 국가계약제도도 개편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공공.민간부문의 SOC 투자확대 등 내용을 담은 건설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우선 도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 5조원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의 SOC 총투자규모는47조원에서 52조원으로 늘어난다.또 하반기 주요 공공사업 투자금액 중 6천억원, 공공건설 발주물량 중 3천억원을 상반기에 미리 실행한다. 이외에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절감된 올해 사업비 1조3천500억원도 SOC사업에 재투자한다.정부는 또 재정부족으로 공기 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철도 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허용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민간자금을 빌려와 공사를 조기에 마감함으로써 정부와 시공사의 손실을 줄이고 지역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면서 시공물량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3천억원을 추가 시공하고 내년에는 시공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아울러 ''입찰-낙찰-시공-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입찰단계에서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낙찰단계에서 최저가 낙찰제.최고가격 낙찰제를 확대한다. 시공단계에서 신기술 활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을 권장하고 분쟁대상 및 조정기구를 강화한다.정부는 올 1분기에 건설투자가 작년 동기대비 0.7%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기업심리(BSI), 건설심리 등을 고려해볼 때 2분기 이후에도 건설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경기 여건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워 투자 스케줄을 조정하고 제도개선안을 내는 것"이라며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지만 경제성장률에 0.1% 포인트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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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최근 부진한 건설투자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5조3천억원 상당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앞당겨 집행한다.사회간접자본(SOC)을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끌어 쓰는 선투자제도를도입하고 국가계약제도도 개편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공공.민간부문의 SOC 투자확대 등 내용을 담은 건설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우선 도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 5조원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의 SOC 총투자규모는47조원에서 52조원으로 늘어난다.또 하반기 주요 공공사업 투자금액 중 6천억원, 공공건설 발주물량 중 3천억원을 상반기에 미리 실행한다. 이외에 사업규모 조정 등으로 절감된 올해 사업비 1조3천500억원도 SOC사업에 재투자한다.정부는 또 재정부족으로 공기 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철도 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허용하는 민간 선투자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민간자금을 빌려와 공사를 조기에 마감함으로써 정부와 시공사의 손실을 줄이고 지역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면서 시공물량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3천억원을 추가 시공하고 내년에는 시공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아울러 ''입찰-낙찰-시공-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입찰단계에서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낙찰단계에서 최저가 낙찰제.최고가격 낙찰제를 확대한다. 시공단계에서 신기술 활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을 권장하고 분쟁대상 및 조정기구를 강화한다.정부는 올 1분기에 건설투자가 작년 동기대비 0.7%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기업심리(BSI), 건설심리 등을 고려해볼 때 2분기 이후에도 건설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경기 여건이 여러 측면에서 어려워 투자 스케줄을 조정하고 제도개선안을 내는 것"이라며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지만 경제성장률에 0.1% 포인트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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