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훗카이도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 관련="" 내용="" 추가="">>"원자력, 온실가스저감.물가안정 효과 커"

(제주=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원유 등 상품가격 인상은 과잉유동성을 배경으로 한 투기수요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국제적 공조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지난 13∼14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8재무장관 확대회의(Outreach)에 참석, 유가 급등과 관련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가국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최 차관은 투기수요가 유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근거로 ▲작년 이후 상품지수투자에 유입된 자금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지적과 달리 개도국은 지난 10년간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했지만 유가 급등은 최근 2년간 급격히 진행됐으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식.부동산 시장 침체로 과잉유동성이 상품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 등을 들었다.
최 차관은 미국 상품시장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취한 원유시장 내 투기자본 조사 등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투기자본의 움직임 등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다만 일부 선진국은 금융기관들의 상품선물시장 투자가 경기대응적 역할을 통해상품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현 시점에서 투기가 상품가격 급등의 주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국가도 있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식량가격 상승의 원인은 바이오 연료 생산이 급증하기 때문이라며 바이오 연료에 대한 보조금 축소, 곡물 수출금지 및 제한조치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10대 원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최 차관은 배출권 거래제도 등 시장메커니즘 도입이 온실가스 배출 제어에 유효한 수단이지만 지나치게 금융적인 측면이 강조될 경우 의도하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자력.수력.대체에너지의 개발, 산림황폐화 방지 등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특히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저감효과 및 물가안정 등의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원유.식량 가격 급등으로 세계적인 인플레 압력이 촉발됨에 따라 신중한 통화정책이 요구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와 관련해 호주와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참석국들이 금리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정부는 전했다.
IMF 총재는 세계경제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비롯된 세계 금융시장 혼란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G8 재무장관 확대회의는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러시아 등 G8 이외에 비회원국 재무장관을 초청하는 회의로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3년 연속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들은 7월 일본 훗카이도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전 호주 재무부 차관보와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현황 및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기구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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