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분야 통합 14대 지식경제전략기술로 재편
제품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숨은 규제 개선 박차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기관 통폐합과 산업기술 지원정책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국내 연구개발(R&D)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4차 기술혁신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차기 5개년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한다.
산업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한정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연구 기획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선진국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R&D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미국에서는 제품개발에서부터 사업화까지의 과정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부른다. 그만큼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은 국가 경제와 직접 연관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신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 과정에서 사장되기 일쑤다.
선진국들이 다양한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우리 정부 역시 이 같은 인식 하에 R&D 사업의 성과를 강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제 살리기 위한 산업 R&D 전략 = 정부는 국가 R&D 투자가 신성장동력 창출의 원천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국가 R&D 투자(민간 부문 포함)의 경우 2006년 국내총생산(GDP)의 3.2%에서 2012년까지 5%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R&D 투자도 1.5배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사업 선정과 평가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우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107개 기술개발 사업을 49개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연구과제 중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역량이 부족한 분야는 대폭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R&D 정책의 ‘효율’과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과거 산자부의 20대 산업·에너지기술 분야와 정통부의 14대 IT 핵심기술 분야를 14대 전략기술 분야로 통합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대 전략기술은 전자정보디바이, 수송시스템,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 네트워크, 로봇, 바이오,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8대 산업과 산업소재, SW컴퓨팅,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 산업기술융합, 에너지자원 등 6대 기능별로 구성됐다.
지경부는 이들 전략기술 분야로부터 8000개 이상의 핵심기술을 추출, 2020년까지의 통합기술 청사진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신성장동력 후보군 발굴 결과와 연계, 구체적인 R&D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통합로드맵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세계 3위에서 2위로 끌어올리고, 수출 규모도 2007년 기준 372억달러에서 640억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스플레이분야 세계 1위 선도, 자동차분야 세계 4위, 디지털TV 및 이동방송 세계 1위 기술선도 및 점유율 1위 확보, 로봇분야 세계 3위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 외에도 개인휴대원격진료기 등 IT·NT·BT·주력산업간 융합 신기술 개발에 주력, 오는 2012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 2013년 세계 융합기술시장 5%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부품소재 분야의 경우 대일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금속소재는 2013년까지 세계 4위, LED는 세계 4위 경쟁력을, 신생에너지 분야에서도 2013년까지 태양광 세계시장 점유율을 7%로, 풍력은 5%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R&D 운영제도, 성과중심으로 개편 = 지경부는 R&D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R&D 운영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R&D사업 운영의 중점을 ‘관리중심’에서 ‘성과·고객 중심’로 개편한 것.
우선 R&D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분량을 30쪽 내외로 간소화 했다. 지금까지는 보통 100~200쪽 내외였다. 사업자로 선정된 후 협약까지 1~2개월이 걸리던 것도 서류협약에서 전자협약으로 가름하면서 소요기간을 15일 내외로 크게 줄였다.
자금 활용에 따른 제약을 대폭 완화한 점도 눈에 띈다. 연구비목수를 현행 15개에서 8개로 축소해 연구자의 재량권을 확대했고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정산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금의 오용 또는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필요 이상의 세세한 규정은 연구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주원인이기도 했다.
또한 2002년 8월에 책정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도 최근 임금상승률,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은 학사과정이 80만원, 석사과정 150만원, 박사과정 200만원 수준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초보 R&D 연구자들이 겪는 법률, 회계 및 지식재산권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R&D 지재권 법률센터’를 설치, 무료로 도움을 받도록 했다.
나노 항공 BT 등 선진국 추격형 분야의 과제 평가에서 해외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창화 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장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만든 개선방안에 따라 연구현장의 보이지 않는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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