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이 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사실 주·토공 통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해 식상한 메뉴지만 이번은 분위기가 다르다.
이명박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어 성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그동안 반대 입장을 펼쳐 왔던 국토해양부도 통합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판단은 이르다. 통합방식을 둘러싼 치열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공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경기 분당구 정자동 본사 앞에 천막을 치고 통·폐합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들어갔다.

◆“선 통합이냐, 선 구조조정이냐” = 주·토공 통합논의는 통합방식을 둘러싼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기능조정을 한 뒤 통합하자는 ‘선 구조조정, 후 통합’ 주장과 우선 통합한 후 기능을 조정하자는 ‘선 통합, 후 구조조정’안이 그것이다. 전자는 토공이, 후자는 주공이 지지하고 있다. 현재 흐름은 후자 쪽이다. 구조조정을 한 뒤 통합하자는 말은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선 통합, 후 구조조정’ 안도 반박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양 기관의 기능 중복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공과 주공의 택지개발은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 토공은 택지개발 외에 산업물류단지조성, 경제자유구역, 남북경협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주공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만 개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공은 토공이 공급하는 도시용지를 사서 자체 주택을 짓는 수요자일뿐, 토공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기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통합을 통한 효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토공이 주공에 공급하는 택지는 전체 토공 택지의 3%에 불과하며, 아파트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토목공사 비중은 4~5%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한 기관이 함으로써 얻게 되는 원가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통합된 기관의 금융부채가 100조원에 달하고, 매년 평균 3조600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통합을 하더라도 구조조정을 한 뒤 통합해야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

◆해묵은 통합논의 = 주·토공 통합논의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주택난과 공장용지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말 양 기관이 택지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업무중복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통합논의가 본격화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토공 통합은 공기업 개혁의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1998년 8월에는 양 기관 통합이 결정되고, 2001년 10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찬반논란으로 법안은 자동폐기되고 2003년 5월 정부는 통합추진위를 개최,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기능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손재영(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토공 통합논의가 20여년 동안 진행돼 오면서 양 기관간 감정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진 상태”라며 “민간에 넘길 기능은 이양하고 남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4385명 직원의 주공은 자본금 11조1000억원(2007년 말 현재)에 금융부채가 30조5000억원에 이르고, 토공은 2805명 직원에 자본금과 금융부채가 각각 6조300억원, 10조3000억원 규모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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