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정책 ‘과유불급’
지역내일
2008-05-20
급등땐 ‘방관’ 떨어질 조짐보이면 ‘개입’
단기외채 규제 등 1000원대 방어 노골화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경상수지 개선이라는 명분에도 불구 시장을 왜곡시킬 정도로 지나치다는 우려와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요지부동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차관의 ‘입’을 통해 고환율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엔 원달러 환율을 1000원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환율이 1000원대 밑으로 내려갈 조짐만 보여도 개입에 나서기 때문이다. 환율 당국자 구두개입 발언이 스프링처럼 튀어 나올 정도다. 지난 19일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의 단기외채 규제 발언이 시장참가자들 입방아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함께 5원 가까이 급락했다가 최 국장 발언이 나오면서 급반등했다. 단기외채 급증은 순채무국 전락 등은 우려할 일이지만 정부가 느닷없이 규제를 언급할 정도로 위험 수준 아니라는 것이 시장 반응이었다. 우선 외채급증 원인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시점이었고 자산이 담보된 외채라는 점에서 심각성은 크지 않다.
때문에 정부가 과민반응 했거나 떨어지는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이다. 단기외채 규제는 달러부족을 의미하고 환율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단기외채 규제 발언의 진짜 목적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최근 조선업계 등의 달러 선물환 매도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자 정부는 구두개입을 접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환율을 주제로 매주 열리던 경제금융회의도 중단했다. 시장수급에 따라 오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느긋해했다. 그러나 최근 조선업계와 해외펀드 선물환매도가 마무리되면서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설 조짐이 보이자 어김없이 구두개입이 나섰다. 문제는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이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환율상승에도 경상수지 적자개선 효과는 미미하다. 대신 고유가와 결합해 물가불안만 부채질할수 있다. 고용창출은 커녕 내수진작에도 별 도움이 안돼 결국엔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의 폐해다. 당장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헤지하려던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로 타겪을 받고 있다. ‘''과유불급’ 최근 정부 환율정책이 이렇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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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외채 규제 등 1000원대 방어 노골화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경상수지 개선이라는 명분에도 불구 시장을 왜곡시킬 정도로 지나치다는 우려와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요지부동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차관의 ‘입’을 통해 고환율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엔 원달러 환율을 1000원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환율이 1000원대 밑으로 내려갈 조짐만 보여도 개입에 나서기 때문이다. 환율 당국자 구두개입 발언이 스프링처럼 튀어 나올 정도다. 지난 19일 최종구 국제금융국장의 단기외채 규제 발언이 시장참가자들 입방아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함께 5원 가까이 급락했다가 최 국장 발언이 나오면서 급반등했다. 단기외채 급증은 순채무국 전락 등은 우려할 일이지만 정부가 느닷없이 규제를 언급할 정도로 위험 수준 아니라는 것이 시장 반응이었다. 우선 외채급증 원인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시점이었고 자산이 담보된 외채라는 점에서 심각성은 크지 않다.
때문에 정부가 과민반응 했거나 떨어지는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 아니었겠느냐는 분석이다. 단기외채 규제는 달러부족을 의미하고 환율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단기외채 규제 발언의 진짜 목적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최근 조선업계 등의 달러 선물환 매도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자 정부는 구두개입을 접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환율을 주제로 매주 열리던 경제금융회의도 중단했다. 시장수급에 따라 오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느긋해했다. 그러나 최근 조선업계와 해외펀드 선물환매도가 마무리되면서 환율이 하락세로 돌아설 조짐이 보이자 어김없이 구두개입이 나섰다. 문제는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이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환율상승에도 경상수지 적자개선 효과는 미미하다. 대신 고유가와 결합해 물가불안만 부채질할수 있다. 고용창출은 커녕 내수진작에도 별 도움이 안돼 결국엔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의 폐해다. 당장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며 환헤지하려던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로 타겪을 받고 있다. ‘''과유불급’ 최근 정부 환율정책이 이렇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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