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협정 공정”

지역내일 2008-05-23
미 관리들, 미국산 쇠고기 안전, 한미협상 공정 거듭 강조
이명박 대통령, 방한했던 미 관리들에게 수입이행 약속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며 한미쇠고기협정이 공정한 협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수일내 한국이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담화까지 발표된 후 부시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조심스런 반응
을 보이면서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과 한미 쇠고기 협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수일내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미 관리들은 밝혔다.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2일 미의회에서 개최한 한미경제세미나에서 크리스토퍼 파딜라
미국 상무부 차관은 한미 쇠고기 협정은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한국의 검역주권도 분명히 보장한 올바른 협상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딜라 차관은 이어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본인과 우리 가족이 먹고 3억 명의 미국인들과 200만명의 재미 한인들이 먹고 있는 쇠고기와 똑 같은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는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정부가 수일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협정을 완벽하게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파딜라 차관은 밝혔다
크리스토퍼 파딜라 차관은 특히 지난 주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쇠고기협정을 이행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공개하고 이대통령이 어렵지만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딜라 차관은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를 직접 봤다면서 중학생등 어린
학생들이 대거 참석하는 데 놀랐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미국산 쇠고기는 3억 명의 미국인들이 매일 먹고 있고 수백만 명의 재미 한인들도 먹고 있다”면서 “전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이번 문제는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시장개방에서 훌륭한 동반자로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정치적 과정을 밟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측 인사들은 당파를 떠나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지지했다.
파딜라 차관은 부시 행정부가 1년 전에 한미FTA를 체결하고 미 의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과 콜롬비아 등 미국의 중요한 맹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솔직히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파딜라 차관은 “미국이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FTA가 가진 장점이나 비준 동의를 위한 공정한 청문회를 열 기회조차 제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방에 등을 돌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하고 미 의회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한미FTA는 한미양국에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과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적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FTA 진전을 위해 미국과 한국은 서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민주당 진영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경제에 굉장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어렵게 체결한 FTA 협정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나 FTA 비준동의 문제가 미국내 대선 정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고 한미FTA 비준동의를 위한 표결이 언제 이뤄질 지는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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