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새 원내지도부(홍준표 원내대표-임태희 정책위의장)가 공식출범하면서 당정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다.
일각에선 양측 사이에 부동산세제나 추경편성 등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면서 이한구 정책위의장 시절에 이어 당정간 불협화음이 2라운드로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있다. 특히 청와대의 지지를 등에 업은 새 지도부가 당정청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하면서 당정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은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손질을 신중하게 고민 중이다. 부동산 가격안정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이지만 부동산세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만큼 고쳐야한다는 인식은 분명해보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안정을 해치면서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시행 3년째를 맞는만큼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 신임의장은 “정부에게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종부세의 경우 시행 1, 2년만에 사업용이나 호텔용부동산 등에 대해 (기준을) 완화시킨 점은 정부가 제도 자체에 문제 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인만큼 정부 스스로 시장에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한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재정부는 전날 “부동산시장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세제 개편을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부동산시장의 눈치를 봐야되는 정부입장에선 당연한 답변이다. 하지만 이 답변은 임 신임의장이 지적한 정책 잘못과의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당정은 추경편성을 놓고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추경편성에 실패한 재정부는 18대 국회에서 추경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배경에는 추경을 반대해온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물러간 뒤 새 지도부와 협의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새 원내지도부도 쉽사리 추경에 동의할 낌새가 아니다. 임 신임의장은 “정부에게 서민을 위해 어떻게 어디에 돈(세계잉여금) 쓸지를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신임의장은 재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추경 추진의사를 언급한데 대해선 “(정책)조율구조가 아니라 방송이나 언론에 얘기한걸 두고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다”며 불쾌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내사정에 밝은 당 관계자는 “새로운 당 지도부가 당정청 정책조율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한만큼 당분간 당정간 신경전이 만만치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병수·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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