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기고
지역내일
2008-06-20
주·토공 통합은 서민주거안정 관점에서 논의돼야
김준헌 경기도 안양시 부림동 한가람 세경 아파트 509동 1410호
요즘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보면 한숨이 난다. 평범한 월급쟁이로는 내 집 장만은 고사하고 전세 값 오르는 것도 감당하기 버겁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집값상승 및 고분양가 아파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변화된 것 같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 힘겹게 이자를 갚으면서 집을 사야할지, 혹시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에서는 일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및 소형공공분양주택공급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내놓은 많은 집값 억제책은 별효과가 없는 것 같고,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일반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것 같다. 일반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택이 있는 국민임대주택 및 값싼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에 노력하면 자연히 집값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역할은 공기업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MB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대표적 과제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논의가 있는데, 최근 각 신문광고에 게재되고 있는 각 공사 노조의 광고를 보면 한쪽은 통합찬성, 다른 한쪽은 통합반대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쟁점을 보면, 택지개발에 대한 기능중복으로 인한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주택공사는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 등을 수행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부채가 불어나서 부실기업으로 전락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택지개발을 통하여 초우량 흑자기업이 되고 있다면 두공기업이 통합에 대한 입장차이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민의 주거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을 더 이상 부실기업으로 전락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정에 한계가 있다면, 택지개발로 인하여 생기는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에 대한 방법을 다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 사회에서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조직이기주의 차원에서 벗어나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논의됐으면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김준헌 경기도 안양시 부림동 한가람 세경 아파트 509동 1410호
요즘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보면 한숨이 난다. 평범한 월급쟁이로는 내 집 장만은 고사하고 전세 값 오르는 것도 감당하기 버겁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집값상승 및 고분양가 아파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변화된 것 같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 힘겹게 이자를 갚으면서 집을 사야할지, 혹시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에서는 일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및 소형공공분양주택공급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내놓은 많은 집값 억제책은 별효과가 없는 것 같고,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일반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것 같다. 일반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택이 있는 국민임대주택 및 값싼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주거안정에 노력하면 자연히 집값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역할은 공기업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MB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대표적 과제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논의가 있는데, 최근 각 신문광고에 게재되고 있는 각 공사 노조의 광고를 보면 한쪽은 통합찬성, 다른 한쪽은 통합반대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쟁점을 보면, 택지개발에 대한 기능중복으로 인한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 주택공사는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 등을 수행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부채가 불어나서 부실기업으로 전락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택지개발을 통하여 초우량 흑자기업이 되고 있다면 두공기업이 통합에 대한 입장차이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민의 주거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을 더 이상 부실기업으로 전락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정에 한계가 있다면, 택지개발로 인하여 생기는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에 대한 방법을 다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 사회에서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조직이기주의 차원에서 벗어나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논의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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