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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8-06-24
여권핵심부 강공전환 ‘촛불민심’ 다시 불붙이나
- 여권핵심부가 촛불정국을 정면돌파하는 분위기로 급격전환하고 있음. 불과 1주일전만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하고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등 국민에게 ‘항복’하는 분위기였지만 추가협상 성공과 촛불시위 약화, 지지율 반등 등을 계기로 강공전환하는 모습임.
- 한나라당은 한때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관고시를 늦춰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23일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이번주 내 고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음. 더 이상 고시를 늦출 경우 한미간 외교마찰이 우려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임.
- 여권은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강경한 모드임.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함. 순수시민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잔존한 촛불시위대와 시위대의 배후로 지목한 진보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됨.
- 한나라당도 촛불시위를 맹렬히 비난하는 강공전략으로 전환. 불과 열흘전 촛불시위를 “민심의 함성”이라고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검경도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중단 압력과 촛불시위대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
- 여권핵심부가 강공전략으로 급전환한 것은 어느 정도 정국이 여권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됨. 촛불시위는 그만 중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20%대로 올라선 것을 ‘터닝 포인트’로 해석하는 것.
- 하지만 여권핵심부의 강공전환은 정국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자칫 잦아드는 촛불시위를 되살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됨.
-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은 추가협상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동아일보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재협상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52.9%로 “수용해야 한다”(38.4%)는 의견보다 훨씬 높음.
- 당내 상당수 의원들도 당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 설득하겠다”는 당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갑자기 “이번주 내에 고시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임.
- 이 대통령 측근인 초선의원은 “괜히 잘 수습되는 국면에 고시 강행이라는 카드가 잦아드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함.
- 다른 초선의원도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을 가지고 핵심부가 정국에 대해 너무 자신하는 것 아니냐. 국민한테 지는 모습이 더 필요한데 벌써부터 이기려하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
- 야권에서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음. 민주당은 장관고시 유보와 재협상을 거듭 요구.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에 대해서도 “국민을 편갈라 촛불의 씨를 말리겠다는 이념공세”라며 반발.
- 결국 여권핵심부의 강공전환이 사태를 다시한번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음. 지금까지 여권이 취했던 수습책의 진실성이 의심받으면서 잦아들던 민심이 다시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임. 여권 핵심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대목임.
● 부처파견 행정관, 인사쇄신 유탄(B)
- 청와대 인사쇄신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이 유탄을 맞고 있음. 청와대는 24일 정무-홍보라인을 대폭 강화한 직제개편안을 내놓았음. 25~26일쯤 비서관 인사에 이어 주말~다음주초까지 행정관급까지 인사를 하게 됨.
- 변경된 청와대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사실상 수석급의 홍보기획관(예전의 공보수석)이 신설됨에 따라 3개(홍보1, 홍보2, 국민소통)의 비서관이 신설되었고 정무수석실 산하에 시민사회비서관실 등 모두 4개의 비서관실이 신설되었음.
- 그러나 비서관 수를 현행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정무1과 정무2를 합쳐 정무로, 경제금융(재정경제+금융) 국책과제(국책과제1+2)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관광체육) 등 4개의 비서관실이 통폐합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 행정관 숫자는 크게 늘리지 못하는 반면 기능이 강화되면서 기존 행정관 중 일부 수석실별로 1~2인의 부처파견 행정관이 복귀하게 됐음. 결국 복귀를 원하는 행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연차가 어린 ‘막내 행정관’들이 복귀하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
- 그러나 이미 중앙부처는 인사가 끝나 자리가 없고 청와대 수석급들은 경황이 없어 이것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 복귀대상이 된 공무원들은 울상이라고 함.
● 청와대 정무비서관 놓고 설왕설래(B)
- 청와대 정무수석(맹형규) 밑에 정무·정무기획·시민사회수석 등 3개 비서관을 놓고 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우선 정무비서관으로는 정태윤 전 한나라당 사이버기획위원장과 전영태 전 부대변인 경합을 벌이고 있으나, 두 명 모두 문제가 제기돼 제3의 인물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함.
- 정태윤 전 위원장은 4.9총선 당시 부산 남구을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무성 의원과 맞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정 전 위원장은 친이재오계로 김무성을 공천탈락시킨 자리에 출마했음. 정무비서관 역할 중 중요한 것이 친박근혜계와의 원활한 관계인데, 정 전위원장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전영태 전 부대변인은 당 사무처 출신으로 정무를 담당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함.
- 정무기획 비서관은 김두우 정무 제2비서관이 확실히 자리를 잡았으며, 시민사회비서관으로 거론되고 있던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은 진보·보수진영의 모두 반대해 사실상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함.
● 민주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B)
-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정세균 후보에 대항한 추미애-정대철 후보의 단일화 여부.
- 양측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로 필요성도 절감하고으나 누구로 단일화할 것인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림. 추 후보측은 국민적 여론 지지도가 높은 추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대철 후보측은 대의원 지지도가 높은 만큼 자신들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현재 단일화 시기도 추 후보측은 29일 서울시당대회에서는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 후보측은 끝까지 간 후 막판 단일화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음.
- 하지만 무엇보다 단일화의 걸림돌은 방식의 문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만큼 1차 투표를 전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음. 정대철 후보를 지지했던 대의원이 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임. 반대 상황도 가정할 수 있음.
- 최고위원 후보는 이보다 더욱 복잡한 상황인데 수도권·열린우리당계 등 폭 넓은 지지를 받는 송영길 후보와 호남·옛 민주당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주선 후보 등이 일단 안정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하지만 최고위원 투표는 당 대표와 달리 1인2투표제인 만큼 당일 분위기가 판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1표는 지역위원장이나 자신의 계보에 투표하고 나머지 1표는 당일 후보를 보고 직접 자신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박희태 전 부의장의 입담 화제(B)
-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도 특유의 입담을 과시해 눈길
- 박 전 부의장은 23일 경쟁자 정몽준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원로다운 여유를 과시함. 그는 또 축하 인사말에서 “1인2표제”를 강조하면서 “저와 정 의원은 친구”라고 소개. 이후 “여러분은 정 의원을 사랑하시죠? 그럼 친구에게도 한표를 줘야 한다”고 뼈 있는 농담.
-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지만 한편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함.
- 박 전 부의장은 또 본인이 당 대표 후보로는 다소 연령대가 높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도 “야당 지도부는 더 많았다”고 농담으로 맞대응하기도.
● 정몽준, 최근 들어 유머 전략 구사(B)
- 당 대표직에 도전한 정몽준 의원이 최근 부쩍 유머를 구사.
- 정 의원은 부자가 서민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대머리가 아니면 대머리 약을 개발하면 안되냐”고 대응. 또 “보좌관들이 대머리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해서 탈모증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그런데 가수 김상희씨에게 물어보니 ‘대머리 총각’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 노래가 히트해서 대머리 총각들이 인기가 높아져 장가도 잘 갔다”고 말하기도.
- 이런 전략은 어려운 용어볻는 쉬운 표현을 구사함으로써 대의원들 사이에 쉽게 기억되고, 비판의 날을 무디게 하는 효과가 있음.
- 한편 정 의원은 본인이 재산이 많아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는 입장. 경영을 잘 해서 주가가 오른 것이 당 대표 도전에 불이익을 받는 요소가 되서는 안된다는 주장.
● 허태열 출마로 친박계 활기(B)
- 김무성 의원의 탈당과 복당 등으로 인해 허태열 의원이 한나라당 친박근혜계의 새로운 좌장으로 불리고 있음. 허 의원은 더구나 당 대표 출마를 뒤늦게 선언, 다른 후보들에 비해 폭발적 관심을 모으기도.
- 또 한동안 당내에서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던 친박 의원들이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옴.
- 대선 이후 한동안 공석에서 말을 아꼈던 이혜훈 의원은 허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회를 보면서 연일 함박 웃음을 지었다고 함.
-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게 된 김학원 최고위원도 친박계의 결집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고, 특히 허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그동안 김학원 최고위원은 친 이명박계 중심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박 전 대표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공로(?)를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
- 허 의원은 주말에도 바쁘게 움직이면서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고 뒤늦게 홍보 대책을 세우느라 거의 잠을 못잘 정도로 바쁘게 생활.
- 일각에서는 허 의원이 3번의 총선을 치른 것보다 이번 전당대회 출마에 더 공을 들이고 있고 그로 인해 오히려 더 젊어졌다는 덕담도 나오고 있음.
● 전당대회 열풍, 초선들은 괴로워(C)
-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각 후보 캠프가 돌아가자 초선 의원들은 내심 괴로워하는 모습
- 각 캠프마다 출석부를 만들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여 여부를 체크하고 직간접적으로 위원들에게 지원을 요청. 재선급 이상이야 그나마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초선들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음.
- 러브콜을 받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지난 공천 과정에서 줄(계보)의 위력을 이미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어디에다 줄을 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그렇다고 믿고 따를만한 인물이 있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음.
- 당협위원장 등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민을 깊게하는 요인. 대의원을 비롯한 실제 유권자를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괜히 나섰다가 득은 없고 계보 논란에만 휩싸일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
- 한 초선의원은 23일 진행된 4개 이상의 개소식에 모두 참석하기도 함. 이 의원은 당 대표 후보들에게 눈도장 찍기도 힘들다고 하소연
- 이런 가운데 홍일점 후보인 박순자 의원도 다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거의 참석해 당원들에게 본인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박 의원은 평소와 달리 화려한 분홍색 옷을 입고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존재감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음.
● 민노당 새 당대표에 강기갑 급부상(C)
- 민노당 차기당대표로 강기갑 원내대표가 급부상.
- 원래 강 원내대표는 관리자를 맡기엔 경험이나 성향이 부적당하다며 이수호 혁신재창당위원장이 대표를 맡는 것이 유력했으나 당내 분위기가 "현 정세에선 강 원내대표가 민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급선회했다고 함.
- 강 원내대표가 당 대표로 급선회할 경우 사무총장은 강 대표를 보좌할 실무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관측. 천영세 현 대표는 25일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함.
●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주가조작 관련 기업과 재벌 2~3세(B)
- 24일자 아시아경제가 ‘검찰이 코스닥 종목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냈던 재벌 2~3세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함에 따라 관련자가 누군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해당 신문은 우선 철강기업에서는 B기업 J모 이사와, D기업 J모 전무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음. 이는 BNG스틸 정 모 형제와 동국제강그룹 4세 장 모씨인 것으로 알려짐.
- 또 이 신문은 식품·유통·관광·레저·화학 등을 주력업종으로 하고 있는 L그룹의 3세 S모씨와, H그룹의 J전무, 대기업 관계사인 H기업 J부사장, D산업개발 P부회장, 중견기업인 H사의 K사장 등도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이는 각각 △롯데그룹 신 모씨 △현대유엔아이 정 모씨 △한국타이어 조 모씨 △두산산업개발 박 모씨 △한국도자기 김 모씨인 것으로 알려짐.
- 또 S기업 고문의 장남 C씨는 SKC 고문의 장남 최 모씨를 가리키고 G그룹 회장의 사촌인 H씨와 L그룹의 두 형제는 각각 △GS그룹 허 모씨와 LG가인 구 모 형제로 알려짐.
● 우리법연구회 20주년 행사 9월 27일 예정(C)
-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민변과 마찬가지로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이 하는데, 오는 9월 27일 토요일 세미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함.
- 행사는 비공개이며 다만 회원들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일부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관의 역할 등 근본적인 측면에서 판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함.
● 후임 대법관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가장 유력(C)
-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으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음.
- 신 원장은 당초 내년 고현철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면 그 후임으로 예정돼 있다고 알려졌지만 뜻밖의 공석이 발생하면서 그 자리를 먼저 채울 전망임.
- 법원에서는 사법연수원 8~9기 출신 법원장 중 신 원장과 다툴만한 인물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 하지만 법원에서는 정권적인 차원에서 의외의 인물을 될 가능성도 있다며 내심 걱정하고 있음.
● 경찰도 혀 내두른 촛불시위대(C)
- 지난 21일 밤부터 22일 오전 10시까지 이어진 ''범국대책회의''의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일부 촛불시위대의 집요함에 경찰부도 혀들 내둘렀다고 함.
- 경찰은 당시 국민대책회의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난 10일 경찰이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장군 동상앞에 설치한 컨테이너, 이른바 ''명박산성''에 빚대 ''국민토성''을 쌓기 위해 모래를 가져온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함.
- 경찰은 이를 막기위해 서울시내 4대문안에 있는 제설용 모래비치함을 모두 치우고, 시위대가 준비한 모래를 용산의 한 공사장에서 막았다고 함.
- 하지만 시위대는 용산에서 트럭으로 시위현장으로 들어오는 모래를 막자 개인들이 비닐봉지에 담아 옮기고, 4대문 밖인 동대문구 일대의 모래비치함에서 가져오는 것까지 막지 못했다고 함.
- 한편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 밤샘시위는 이번 촛불시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계속된 것으로 전날 9시부터 13시간에 걸친 거리시위였다고 함.
● 정부여당 민영의보 활성화 중단에 보험업계 황당(C)
- 최근 정부와 여당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은 중단키로 한 데 대해 보험 업계가 황당해 하고 있음. 이는 민영의료보험과 건강보험 민영화를 혼동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짐.
- 민영의료보험은 이미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수십년간 판매해오고 있는 보험의 한 영역으로 최근 생명보험사들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제풀에 놀란 당정이 민영의보 활성화를 중단하겠다는 웃지 못할 발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짐.
-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공적영역인 건강보험과 사적영역인 민영의료보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 공적보험이 담보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영의료보험이 보완하는 시스템임.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대선후보시절부터 민영의료보험을 지금보다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도입 등을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이는 미국처럼 공적보험이 사라지고 민영의보가 주도하는 위험성이 크다는 여론에 부딪쳐 이미 사실상 중도하차한 상태임.
- 그런데도 최근 광우병 논란과 영화 식코의 영향 등으로 불안해진 국민들이 민영의료보험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로 인식하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자 당정이 긴급하게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는 관측임.
- 어찌됐든 이 때문에 새롭게 민영의료보험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던 생명보험사들은 물론이고 이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도 황당하다는 표정임.
● 금융 공기업 CEO 인선 난항(C)
- 최근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음. CEO공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를 통해 복수로 추천한 인사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재공모 절차를 잇따라 밟거나 공모기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임.
-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과 통폐합이라는 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7명이 원서접수를 했다고 함. 임추위에서 금융위에 한이헌 현 이사장, 신동규 전 수출입은행장을 포함해 3~5명이 후보로 추천됐지만 지난 20일 재공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함.
- 김규복 현 이사장의 임기가 7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1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신용보증기금은 안택수 전 국회의원, 한국씨티은행 전 부행장이 지원하는 등 11명이 접수했음. 7월초에 3~5명이 금융위에 추천할 예정임.
- 또 주택금융공사의 경우도 신임 사장 공모를 두 번이나 진행했으며, 지난 17일 임원추천위원회가 33명 가운데 3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했다고 함. 주택금융공사 사장 후보에 진병화 전 국제금융센터 소장과 임주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학계 인사 등 3명이 거론되고 있음.
- 지난달 28일 사장 공모를 끝낸 한국투자공사는 30명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지만 이렇다할 후보군이 없는 상태라고 함. 최종 3명 후보자를 재정부에 추천할 예정임.
●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여진(C)
- 하나로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양상.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고객들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
- 소비자단체협의회는 6백만 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잭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방송통신위에 사업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함.
● 지방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 (c)
-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로 안산시 지역난방공급 업체인 안산도시개발 사장에 S시의회 의장 출신인 K모(52)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함.
- 회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선진 국민연대에서 활동했던 K씨가 이미 자신이 내정됐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고 전함.
- 이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됐던 전력도 지닌 K씨가 에너지전문기업 사장으로 적절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고 함.
- 이 때문에 국장급 출신 응모자들은 자신들이 ''들러리''를 섰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함. 게다가 안산도시개발은 민영화 대상으로 향후 1년 내 매각이 예상되며 에너지관련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터라, 전문성이 부족한 K씨가 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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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핵심부가 촛불정국을 정면돌파하는 분위기로 급격전환하고 있음. 불과 1주일전만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하고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등 국민에게 ‘항복’하는 분위기였지만 추가협상 성공과 촛불시위 약화, 지지율 반등 등을 계기로 강공전환하는 모습임.
- 한나라당은 한때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관고시를 늦춰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23일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이번주 내 고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음. 더 이상 고시를 늦출 경우 한미간 외교마찰이 우려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임.
- 여권은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강경한 모드임.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함. 순수시민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잔존한 촛불시위대와 시위대의 배후로 지목한 진보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됨.
- 한나라당도 촛불시위를 맹렬히 비난하는 강공전략으로 전환. 불과 열흘전 촛불시위를 “민심의 함성”이라고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검경도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중단 압력과 촛불시위대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
- 여권핵심부가 강공전략으로 급전환한 것은 어느 정도 정국이 여권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됨. 촛불시위는 그만 중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20%대로 올라선 것을 ‘터닝 포인트’로 해석하는 것.
- 하지만 여권핵심부의 강공전환은 정국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자칫 잦아드는 촛불시위를 되살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됨.
-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은 추가협상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동아일보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재협상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52.9%로 “수용해야 한다”(38.4%)는 의견보다 훨씬 높음.
- 당내 상당수 의원들도 당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 설득하겠다”는 당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갑자기 “이번주 내에 고시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임.
- 이 대통령 측근인 초선의원은 “괜히 잘 수습되는 국면에 고시 강행이라는 카드가 잦아드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함.
- 다른 초선의원도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을 가지고 핵심부가 정국에 대해 너무 자신하는 것 아니냐. 국민한테 지는 모습이 더 필요한데 벌써부터 이기려하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
- 야권에서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음. 민주당은 장관고시 유보와 재협상을 거듭 요구.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에 대해서도 “국민을 편갈라 촛불의 씨를 말리겠다는 이념공세”라며 반발.
- 결국 여권핵심부의 강공전환이 사태를 다시한번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음. 지금까지 여권이 취했던 수습책의 진실성이 의심받으면서 잦아들던 민심이 다시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임. 여권 핵심부의 입장이 주목되는 대목임.
● 부처파견 행정관, 인사쇄신 유탄(B)
- 청와대 인사쇄신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이 유탄을 맞고 있음. 청와대는 24일 정무-홍보라인을 대폭 강화한 직제개편안을 내놓았음. 25~26일쯤 비서관 인사에 이어 주말~다음주초까지 행정관급까지 인사를 하게 됨.
- 변경된 청와대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사실상 수석급의 홍보기획관(예전의 공보수석)이 신설됨에 따라 3개(홍보1, 홍보2, 국민소통)의 비서관이 신설되었고 정무수석실 산하에 시민사회비서관실 등 모두 4개의 비서관실이 신설되었음.
- 그러나 비서관 수를 현행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정무1과 정무2를 합쳐 정무로, 경제금융(재정경제+금융) 국책과제(국책과제1+2)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관광체육) 등 4개의 비서관실이 통폐합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 행정관 숫자는 크게 늘리지 못하는 반면 기능이 강화되면서 기존 행정관 중 일부 수석실별로 1~2인의 부처파견 행정관이 복귀하게 됐음. 결국 복귀를 원하는 행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연차가 어린 ‘막내 행정관’들이 복귀하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
- 그러나 이미 중앙부처는 인사가 끝나 자리가 없고 청와대 수석급들은 경황이 없어 이것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 복귀대상이 된 공무원들은 울상이라고 함.
● 청와대 정무비서관 놓고 설왕설래(B)
- 청와대 정무수석(맹형규) 밑에 정무·정무기획·시민사회수석 등 3개 비서관을 놓고 인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우선 정무비서관으로는 정태윤 전 한나라당 사이버기획위원장과 전영태 전 부대변인 경합을 벌이고 있으나, 두 명 모두 문제가 제기돼 제3의 인물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함.
- 정태윤 전 위원장은 4.9총선 당시 부산 남구을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무성 의원과 맞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정 전 위원장은 친이재오계로 김무성을 공천탈락시킨 자리에 출마했음. 정무비서관 역할 중 중요한 것이 친박근혜계와의 원활한 관계인데, 정 전위원장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전영태 전 부대변인은 당 사무처 출신으로 정무를 담당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함.
- 정무기획 비서관은 김두우 정무 제2비서관이 확실히 자리를 잡았으며, 시민사회비서관으로 거론되고 있던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은 진보·보수진영의 모두 반대해 사실상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함.
● 민주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B)
-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정세균 후보에 대항한 추미애-정대철 후보의 단일화 여부.
- 양측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로 필요성도 절감하고으나 누구로 단일화할 것인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림. 추 후보측은 국민적 여론 지지도가 높은 추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대철 후보측은 대의원 지지도가 높은 만큼 자신들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현재 단일화 시기도 추 후보측은 29일 서울시당대회에서는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 후보측은 끝까지 간 후 막판 단일화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음.
- 하지만 무엇보다 단일화의 걸림돌은 방식의 문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만큼 1차 투표를 전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음. 정대철 후보를 지지했던 대의원이 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임. 반대 상황도 가정할 수 있음.
- 최고위원 후보는 이보다 더욱 복잡한 상황인데 수도권·열린우리당계 등 폭 넓은 지지를 받는 송영길 후보와 호남·옛 민주당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주선 후보 등이 일단 안정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하지만 최고위원 투표는 당 대표와 달리 1인2투표제인 만큼 당일 분위기가 판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1표는 지역위원장이나 자신의 계보에 투표하고 나머지 1표는 당일 후보를 보고 직접 자신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박희태 전 부의장의 입담 화제(B)
-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도 특유의 입담을 과시해 눈길
- 박 전 부의장은 23일 경쟁자 정몽준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원로다운 여유를 과시함. 그는 또 축하 인사말에서 “1인2표제”를 강조하면서 “저와 정 의원은 친구”라고 소개. 이후 “여러분은 정 의원을 사랑하시죠? 그럼 친구에게도 한표를 줘야 한다”고 뼈 있는 농담.
-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지만 한편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함.
- 박 전 부의장은 또 본인이 당 대표 후보로는 다소 연령대가 높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도 “야당 지도부는 더 많았다”고 농담으로 맞대응하기도.
● 정몽준, 최근 들어 유머 전략 구사(B)
- 당 대표직에 도전한 정몽준 의원이 최근 부쩍 유머를 구사.
- 정 의원은 부자가 서민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대머리가 아니면 대머리 약을 개발하면 안되냐”고 대응. 또 “보좌관들이 대머리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해서 탈모증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그런데 가수 김상희씨에게 물어보니 ‘대머리 총각’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 노래가 히트해서 대머리 총각들이 인기가 높아져 장가도 잘 갔다”고 말하기도.
- 이런 전략은 어려운 용어볻는 쉬운 표현을 구사함으로써 대의원들 사이에 쉽게 기억되고, 비판의 날을 무디게 하는 효과가 있음.
- 한편 정 의원은 본인이 재산이 많아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다는 입장. 경영을 잘 해서 주가가 오른 것이 당 대표 도전에 불이익을 받는 요소가 되서는 안된다는 주장.
● 허태열 출마로 친박계 활기(B)
- 김무성 의원의 탈당과 복당 등으로 인해 허태열 의원이 한나라당 친박근혜계의 새로운 좌장으로 불리고 있음. 허 의원은 더구나 당 대표 출마를 뒤늦게 선언, 다른 후보들에 비해 폭발적 관심을 모으기도.
- 또 한동안 당내에서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던 친박 의원들이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옴.
- 대선 이후 한동안 공석에서 말을 아꼈던 이혜훈 의원은 허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회를 보면서 연일 함박 웃음을 지었다고 함.
-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게 된 김학원 최고위원도 친박계의 결집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고, 특히 허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그동안 김학원 최고위원은 친 이명박계 중심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박 전 대표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런 공로(?)를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
- 허 의원은 주말에도 바쁘게 움직이면서 당협위원장들을 만나고 뒤늦게 홍보 대책을 세우느라 거의 잠을 못잘 정도로 바쁘게 생활.
- 일각에서는 허 의원이 3번의 총선을 치른 것보다 이번 전당대회 출마에 더 공을 들이고 있고 그로 인해 오히려 더 젊어졌다는 덕담도 나오고 있음.
● 전당대회 열풍, 초선들은 괴로워(C)
-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각 후보 캠프가 돌아가자 초선 의원들은 내심 괴로워하는 모습
- 각 캠프마다 출석부를 만들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여 여부를 체크하고 직간접적으로 위원들에게 지원을 요청. 재선급 이상이야 그나마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초선들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음.
- 러브콜을 받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지난 공천 과정에서 줄(계보)의 위력을 이미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어디에다 줄을 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그렇다고 믿고 따를만한 인물이 있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음.
- 당협위원장 등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민을 깊게하는 요인. 대의원을 비롯한 실제 유권자를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괜히 나섰다가 득은 없고 계보 논란에만 휩싸일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
- 한 초선의원은 23일 진행된 4개 이상의 개소식에 모두 참석하기도 함. 이 의원은 당 대표 후보들에게 눈도장 찍기도 힘들다고 하소연
- 이런 가운데 홍일점 후보인 박순자 의원도 다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거의 참석해 당원들에게 본인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 박 의원은 평소와 달리 화려한 분홍색 옷을 입고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존재감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음.
● 민노당 새 당대표에 강기갑 급부상(C)
- 민노당 차기당대표로 강기갑 원내대표가 급부상.
- 원래 강 원내대표는 관리자를 맡기엔 경험이나 성향이 부적당하다며 이수호 혁신재창당위원장이 대표를 맡는 것이 유력했으나 당내 분위기가 "현 정세에선 강 원내대표가 민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급선회했다고 함.
- 강 원내대표가 당 대표로 급선회할 경우 사무총장은 강 대표를 보좌할 실무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맡아야 한다는 관측. 천영세 현 대표는 25일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함.
●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주가조작 관련 기업과 재벌 2~3세(B)
- 24일자 아시아경제가 ‘검찰이 코스닥 종목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냈던 재벌 2~3세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함에 따라 관련자가 누군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해당 신문은 우선 철강기업에서는 B기업 J모 이사와, D기업 J모 전무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음. 이는 BNG스틸 정 모 형제와 동국제강그룹 4세 장 모씨인 것으로 알려짐.
- 또 이 신문은 식품·유통·관광·레저·화학 등을 주력업종으로 하고 있는 L그룹의 3세 S모씨와, H그룹의 J전무, 대기업 관계사인 H기업 J부사장, D산업개발 P부회장, 중견기업인 H사의 K사장 등도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이는 각각 △롯데그룹 신 모씨 △현대유엔아이 정 모씨 △한국타이어 조 모씨 △두산산업개발 박 모씨 △한국도자기 김 모씨인 것으로 알려짐.
- 또 S기업 고문의 장남 C씨는 SKC 고문의 장남 최 모씨를 가리키고 G그룹 회장의 사촌인 H씨와 L그룹의 두 형제는 각각 △GS그룹 허 모씨와 LG가인 구 모 형제로 알려짐.
● 우리법연구회 20주년 행사 9월 27일 예정(C)
-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민변과 마찬가지로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이 하는데, 오는 9월 27일 토요일 세미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함.
- 행사는 비공개이며 다만 회원들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 일부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관의 역할 등 근본적인 측면에서 판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함.
● 후임 대법관에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가장 유력(C)
- 김황식 대법관의 후임으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음.
- 신 원장은 당초 내년 고현철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면 그 후임으로 예정돼 있다고 알려졌지만 뜻밖의 공석이 발생하면서 그 자리를 먼저 채울 전망임.
- 법원에서는 사법연수원 8~9기 출신 법원장 중 신 원장과 다툴만한 인물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 하지만 법원에서는 정권적인 차원에서 의외의 인물을 될 가능성도 있다며 내심 걱정하고 있음.
● 경찰도 혀 내두른 촛불시위대(C)
- 지난 21일 밤부터 22일 오전 10시까지 이어진 ''범국대책회의''의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일부 촛불시위대의 집요함에 경찰부도 혀들 내둘렀다고 함.
- 경찰은 당시 국민대책회의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난 10일 경찰이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장군 동상앞에 설치한 컨테이너, 이른바 ''명박산성''에 빚대 ''국민토성''을 쌓기 위해 모래를 가져온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함.
- 경찰은 이를 막기위해 서울시내 4대문안에 있는 제설용 모래비치함을 모두 치우고, 시위대가 준비한 모래를 용산의 한 공사장에서 막았다고 함.
- 하지만 시위대는 용산에서 트럭으로 시위현장으로 들어오는 모래를 막자 개인들이 비닐봉지에 담아 옮기고, 4대문 밖인 동대문구 일대의 모래비치함에서 가져오는 것까지 막지 못했다고 함.
- 한편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 밤샘시위는 이번 촛불시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계속된 것으로 전날 9시부터 13시간에 걸친 거리시위였다고 함.
● 정부여당 민영의보 활성화 중단에 보험업계 황당(C)
- 최근 정부와 여당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은 중단키로 한 데 대해 보험 업계가 황당해 하고 있음. 이는 민영의료보험과 건강보험 민영화를 혼동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짐.
- 민영의료보험은 이미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수십년간 판매해오고 있는 보험의 한 영역으로 최근 생명보험사들도 진출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제풀에 놀란 당정이 민영의보 활성화를 중단하겠다는 웃지 못할 발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짐.
-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공적영역인 건강보험과 사적영역인 민영의료보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 공적보험이 담보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영의료보험이 보완하는 시스템임.
-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대선후보시절부터 민영의료보험을 지금보다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도입 등을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이는 미국처럼 공적보험이 사라지고 민영의보가 주도하는 위험성이 크다는 여론에 부딪쳐 이미 사실상 중도하차한 상태임.
- 그런데도 최근 광우병 논란과 영화 식코의 영향 등으로 불안해진 국민들이 민영의료보험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로 인식하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자 당정이 긴급하게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는 관측임.
- 어찌됐든 이 때문에 새롭게 민영의료보험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던 생명보험사들은 물론이고 이미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도 황당하다는 표정임.
● 금융 공기업 CEO 인선 난항(C)
- 최근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음. CEO공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를 통해 복수로 추천한 인사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재공모 절차를 잇따라 밟거나 공모기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임.
-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과 통폐합이라는 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7명이 원서접수를 했다고 함. 임추위에서 금융위에 한이헌 현 이사장, 신동규 전 수출입은행장을 포함해 3~5명이 후보로 추천됐지만 지난 20일 재공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함.
- 김규복 현 이사장의 임기가 7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1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신용보증기금은 안택수 전 국회의원, 한국씨티은행 전 부행장이 지원하는 등 11명이 접수했음. 7월초에 3~5명이 금융위에 추천할 예정임.
- 또 주택금융공사의 경우도 신임 사장 공모를 두 번이나 진행했으며, 지난 17일 임원추천위원회가 33명 가운데 3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했다고 함. 주택금융공사 사장 후보에 진병화 전 국제금융센터 소장과 임주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학계 인사 등 3명이 거론되고 있음.
- 지난달 28일 사장 공모를 끝낸 한국투자공사는 30명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지만 이렇다할 후보군이 없는 상태라고 함. 최종 3명 후보자를 재정부에 추천할 예정임.
●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여진(C)
- 하나로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양상.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고객들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
- 소비자단체협의회는 6백만 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잭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방송통신위에 사업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함.
● 지방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 (c)
-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로 안산시 지역난방공급 업체인 안산도시개발 사장에 S시의회 의장 출신인 K모(52)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함.
- 회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선진 국민연대에서 활동했던 K씨가 이미 자신이 내정됐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다."고 전함.
- 이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됐던 전력도 지닌 K씨가 에너지전문기업 사장으로 적절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고 함.
- 이 때문에 국장급 출신 응모자들은 자신들이 ''들러리''를 섰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함. 게다가 안산도시개발은 민영화 대상으로 향후 1년 내 매각이 예상되며 에너지관련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터라, 전문성이 부족한 K씨가 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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