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20명중 1명 사금융 이용
평균 873만원 빌리고 연 이자 72.2%씩 물어
지역내일
2008-06-04
20세 이상 국민의 5.4%인 189만명이 연 72.2%의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창용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행안·기획재정 차관과 공정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차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보고된 사금융 실태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이용자는 1인당 평균 873만원을 빌려 시장규모만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용자의 절반인 49.9%는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했다. 사금융 대출자중 연체자의 비율은 26.4%이며 이 가운데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했다.
사금융 이용자의 57.4%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중 13.7%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어 ‘제도권→(연체)→사금융→→(연체)→사금융’의 악순환에 빠져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금융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연 72.2%로 법정한도인 4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이자상한선을 정한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이지만 등록 대부업체도 연 68%, 무등록 대부업체는 78%의 고리를 뜯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돈을 빌린 뒤 1년 이내 갚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3%였고 2년 이상에 걸쳐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비율도 12.7%나 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올해 3~4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금감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6월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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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이창용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행안·기획재정 차관과 공정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차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보고된 사금융 실태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이용자는 1인당 평균 873만원을 빌려 시장규모만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용자의 절반인 49.9%는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했다. 사금융 대출자중 연체자의 비율은 26.4%이며 이 가운데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했다.
사금융 이용자의 57.4%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중 13.7%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어 ‘제도권→(연체)→사금융→→(연체)→사금융’의 악순환에 빠져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금융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연 72.2%로 법정한도인 49%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이자상한선을 정한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이지만 등록 대부업체도 연 68%, 무등록 대부업체는 78%의 고리를 뜯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돈을 빌린 뒤 1년 이내 갚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3%였고 2년 이상에 걸쳐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비율도 12.7%나 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올해 3~4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금감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6월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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